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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8/22 13:23:11 |
| Name | 카르스 |
| File #1 | chart149501_1Img.png (31.7 KB), Download : 6 |
| Subject |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 증가, 정말 노동시장 상황 악화 때문인가 |
 근래 몇 년 사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났고, 그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된 게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를 봐온 입장에서, 단순히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몇 년 사이 쉬었음 청년의 급증은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트렌드와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물론 실업률이 줄어드는 건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해도,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돼도 모두 가능하기에,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을 비관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많은 언론에서 지지되는 해석이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정말로 실업률 감소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연관되어 해석해야 될까요? , 우선 2000-2010년대 청년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약하게나마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체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청년 실업률 절대치는 몰라도 트렌드는 얼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게 몇년새 뒤집혀서, 작년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치로 급감했고 월별통계 보면 이 트렌드는 올해까지 이어집니다. 실업률 지표의 한계를 고려한 확장실업률 지표로 봐도 비슷합니다. 2000-2010년대의 청년 실업 양상이 개선되었든 악화되었든 과거와는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 급감을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으로 설명한다는 건, 지금 청년 실업은 2000-2010년대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정말 나쁘긴 합니다만 과연 그 정도일까요?  맨 앞에 언급한 고용률 트렌드에서 보듯, 작년까지 고용률의 급증세와 양립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으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올해 청년 고용률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근래 높아진 추세를 뒤집었다기엔 정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졌다는 고용률도 분해해보면 15-19세나 20-24세에 집중되어 있고, 대졸자가 사회진출할 연령대인 25-29세 고용률은 올해도 높아졌습니다.  (맨 위의 첫번째 링크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더 나아가, 쉬었음 청년인구 증가 현상은 고용률이 작년까지만 높아졌던 청년(15-29세)와 달리 꺾이지 않고 계속 높아진 30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역대 최고 찍어서 쉬었음 인구가 급감했을법한 2022년에도 청년 쉬었음 인구 감소는 미미했지요. 개인적 해석은 셋 있는데  1) 위에 나온 성별, 연령별 고용률 표에서도 암시하듯이, 근래 남녀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상반되는데 이를 합산하면서 생기는 착시입니다. 여성 청년 고용률의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남성 청년은 고용률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2) 공채의 감소, 수시 채용의 확대로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 이직 중간에 일을 잠시 쉬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3) 청년들의 성향 변화. 게임을 포함한 여가 문화의 급속한 발달(https://redtea.kr/recommended/1162에서 보듯이, 미국 청년 남성 노동공급 감소의 절반 가까이가 게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라밸의 중시 강화(이는 청년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암시됩니다. 대부분은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하고요), 정신 건강의 악화와 번아웃 증가, 청년 부모 세대의 (평균적인) 자산 증가 등은 노동시장 상황과 별개로 몇몇 부류의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했든 쉬었음 인구 증가는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라 그런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9000657 정부에서도 용역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이유가 뭐가 됐든 한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벌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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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내용으로 티타임을 저도 쓰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악화 하나로 설명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와 취준생을 근 몇 년간 반복하면서 느낀 건 갈수록 최악의 고용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으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중심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고용시장이 정규직, 대우가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직 자체의... 더 보기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악화 하나로 설명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와 취준생을 근 몇 년간 반복하면서 느낀 건 갈수록 최악의 고용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으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중심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고용시장이 정규직, 대우가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직 자체의... 더 보기
사실 이 내용으로 티타임을 저도 쓰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악화 하나로 설명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와 취준생을 근 몇 년간 반복하면서 느낀 건 갈수록 최악의 고용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으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중심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고용시장이 정규직, 대우가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직 자체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2년 이후 연장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건 낮은 고용의 질에 끼지 못할 정도로 중구난방의 계약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1. 11개월 단위 계약(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2. 육휴 대체채용(대부분의 공고에서 복귀시 짤린다고 명시)
3. 체험형 인턴의 급증
4. 정규 채용전 땜빵용 단기계약
물론 제가 공공/협회/민간기업 해당직무 이 3가지 분야만을 놓고 검색한 결과이지만
근 3년간 채용시장을 기웃거리며 본 결과 그 회사가 어떠한지 내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계약자체가 불안정한 고용이 많았습니다.
저도 육휴를 나중에는 쓰겠지만 육휴대체 채용은 복귀시 짤린다니...퇴사날자도 불명확합니다.
결국 20대 후반에서 30대초반 아직 미취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위의 불안정한 채용에 뛰어들고 취업률/고용률을 올립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길어야 2년이 안되어 나오면서 실업률도 당연히 올려놓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등 주요 안정적인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인원들은 저 상황을 무한으로 뺑뻉이 합니다. 탈출자가 과연 올마나 나올까요.
결국 제 경험에 대한 결론 이지만
저는 노동시장/고용시장...고용계약 단계에서부터의 악화상황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악화 하나로 설명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와 취준생을 근 몇 년간 반복하면서 느낀 건 갈수록 최악의 고용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으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중심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고용시장이 정규직, 대우가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직 자체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2년 이후 연장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건 낮은 고용의 질에 끼지 못할 정도로 중구난방의 계약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1. 11개월 단위 계약(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2. 육휴 대체채용(대부분의 공고에서 복귀시 짤린다고 명시)
3. 체험형 인턴의 급증
4. 정규 채용전 땜빵용 단기계약
물론 제가 공공/협회/민간기업 해당직무 이 3가지 분야만을 놓고 검색한 결과이지만
근 3년간 채용시장을 기웃거리며 본 결과 그 회사가 어떠한지 내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계약자체가 불안정한 고용이 많았습니다.
저도 육휴를 나중에는 쓰겠지만 육휴대체 채용은 복귀시 짤린다니...퇴사날자도 불명확합니다.
결국 20대 후반에서 30대초반 아직 미취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위의 불안정한 채용에 뛰어들고 취업률/고용률을 올립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길어야 2년이 안되어 나오면서 실업률도 당연히 올려놓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등 주요 안정적인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인원들은 저 상황을 무한으로 뺑뻉이 합니다. 탈출자가 과연 올마나 나올까요.
결국 제 경험에 대한 결론 이지만
저는 노동시장/고용시장...고용계약 단계에서부터의 악화상황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고용률이 낮지 않은 건 설명이 되는데 '과거보다 높아진' 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노동시장이 나쁘다면 고용률이 낮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긴 했는데, 이것도 분석하면 복잡한 게
1)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노동시장 생애주기상 양끝인 20대와 60대에는 증가하고 30-50대는 거꾸로 감소했습니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특정 시점의 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간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일용직은 감소하... 더 보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긴 했는데, 이것도 분석하면 복잡한 게
1)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노동시장 생애주기상 양끝인 20대와 60대에는 증가하고 30-50대는 거꾸로 감소했습니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특정 시점의 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간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일용직은 감소하... 더 보기
말씀대로라면 고용률이 낮지 않은 건 설명이 되는데 '과거보다 높아진' 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노동시장이 나쁘다면 고용률이 낮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긴 했는데, 이것도 분석하면 복잡한 게
1)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노동시장 생애주기상 양끝인 20대와 60대에는 증가하고 30-50대는 거꾸로 감소했습니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특정 시점의 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간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밑의 3)과도 연관되는데,
3) 비정규직 노동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0년 전후에 50% 정도였는데 작년에 63%까지 높아졌습니다. 열악한 현실에 적응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됐다고 치부하기엔,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은 무시못할 차이가 있습니다.
4) 비정규직의 임금과 4대보험 차별은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다만 상여금, 휴가, 유연근무제 차별은 여전히 심합니다만.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긴 했는데, 이것도 분석하면 복잡한 게
1)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노동시장 생애주기상 양끝인 20대와 60대에는 증가하고 30-50대는 거꾸로 감소했습니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특정 시점의 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간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밑의 3)과도 연관되는데,
3) 비정규직 노동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0년 전후에 50% 정도였는데 작년에 63%까지 높아졌습니다. 열악한 현실에 적응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됐다고 치부하기엔,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은 무시못할 차이가 있습니다.
4) 비정규직의 임금과 4대보험 차별은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다만 상여금, 휴가, 유연근무제 차별은 여전히 심합니다만.
1. 저는 이 고용률 측정 기준이 특정시점 한사람의 고용여부가 아닌 전년동월기준 조사기간까지의 취업/고용 현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1~2건 이상의 고용률 증가가 불안정한 고용단계에서 발생할 테니까요
**올려주신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를 보니 가정 방문을 해서 측정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특정시점, 현시점 고용현황만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시장이 나쁘다고 고용률은 무조건 낮을 수 만은... 더 보기
**올려주신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를 보니 가정 방문을 해서 측정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특정시점, 현시점 고용현황만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시장이 나쁘다고 고용률은 무조건 낮을 수 만은... 더 보기
1. 저는 이 고용률 측정 기준이 특정시점 한사람의 고용여부가 아닌 전년동월기준 조사기간까지의 취업/고용 현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1~2건 이상의 고용률 증가가 불안정한 고용단계에서 발생할 테니까요
**올려주신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를 보니 가정 방문을 해서 측정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특정시점, 현시점 고용현황만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시장이 나쁘다고 고용률은 무조건 낮을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전전하는건 생애주기 특정시점(20,60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정시점의 비정규직일자리가 늘어난건 맞으나 상대적인거지 올려주신 표에 의해서 간단히만 봐도 고융률은 25~29라인부터 20~24나이 대비 30% 가까이 높아 집니다. 또 60세부터 낮아지구요
저는 이걸 20대60대에서 10의 일자리가 20, 두배가 되었는데 25~35대에서는 100의 일자리가 150이 50%증가 되었다를 오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자리 갯수가 차이나는거죠
**사실 이부분의 통계를 좀 자세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요점은 채용나이대인 25~39나이대 일지라도 불안정한 일리에 들어가야할 만한 상황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순환고리에 갖혀있다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겪어 보지 않으면.....매우 힘듭니다.
3. 마지막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말씀하신 20대 60대의 의견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시해주신 내용외엔 참고할 자료가 없지만 60대의 구직자, 군입대를 앞둔 20대가 정규직 채용에 목을멜꺼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니 당연히 비정규직 선호라는 표현으로 전환되는거죠.
더욱이 코로나라는 불세출의 비범한 상황이 만든 배달업 등 프리랜서 선택 사회현상을 포함하여 핵심 노동 나이지만 비정규직 뺑뻉이 돌고 있는 사람이 이설문에 응해서 비정규직 좋아요나 싫어요를 과연 참여할까란 두가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자발적 비정규직은 3%에 불과하다는 옛날 자료 위주로 보이고 근래 많이 오른 건 맞는듯 합니다.
저는 전문적이기보단 경험과 몇몇 쉽게 찾아지는 숫자만 가지고 자체 이론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정보와 지적 부탁 드립니다.
**올려주신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를 보니 가정 방문을 해서 측정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특정시점, 현시점 고용현황만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시장이 나쁘다고 고용률은 무조건 낮을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전전하는건 생애주기 특정시점(20,60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정시점의 비정규직일자리가 늘어난건 맞으나 상대적인거지 올려주신 표에 의해서 간단히만 봐도 고융률은 25~29라인부터 20~24나이 대비 30% 가까이 높아 집니다. 또 60세부터 낮아지구요
저는 이걸 20대60대에서 10의 일자리가 20, 두배가 되었는데 25~35대에서는 100의 일자리가 150이 50%증가 되었다를 오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자리 갯수가 차이나는거죠
**사실 이부분의 통계를 좀 자세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요점은 채용나이대인 25~39나이대 일지라도 불안정한 일리에 들어가야할 만한 상황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순환고리에 갖혀있다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겪어 보지 않으면.....매우 힘듭니다.
3. 마지막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말씀하신 20대 60대의 의견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시해주신 내용외엔 참고할 자료가 없지만 60대의 구직자, 군입대를 앞둔 20대가 정규직 채용에 목을멜꺼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니 당연히 비정규직 선호라는 표현으로 전환되는거죠.
더욱이 코로나라는 불세출의 비범한 상황이 만든 배달업 등 프리랜서 선택 사회현상을 포함하여 핵심 노동 나이지만 비정규직 뺑뻉이 돌고 있는 사람이 이설문에 응해서 비정규직 좋아요나 싫어요를 과연 참여할까란 두가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자발적 비정규직은 3%에 불과하다는 옛날 자료 위주로 보이고 근래 많이 오른 건 맞는듯 합니다.
저는 전문적이기보단 경험과 몇몇 쉽게 찾아지는 숫자만 가지고 자체 이론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정보와 지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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