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4/09/02 02:47:05수정됨 |
Name | 가람 |
Subject | 조련식 땜질처방으로는 지방 소멸 막을 수 없다. |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은의 입시 정책 제안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이 지방 고등학생을 서연고 학생으로 뽑자니 어떻게 이런 한치 아니 1mm 앞만 보는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서울대에 지균 생기고, 수시가 70프로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 학종 등으로 지방 학생들이 점점 명문대 가기 쉬워졌지만 자녀 명문대 보내겠다고 지방으로 우루루 이사 가서 지방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결국 서울 중심화는 가속화 되고 있고 성남 용인 화성 이런 신도시들이 다른 광역시들 인구 추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신도시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맨날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라고 그린벨트 풀어서 수조원 돈 잔치하는게 지방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서 올라와서 사는거 아닙니까. 수도권 규제 다 풀어가면서 대기업들 다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주택 없다고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고. 결과가 제2의 도시인 부산까지 일자리 메마르고 인구 순유출 되는 현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 고등학생을 서울 대학으로 보낸다는 땜질 처방은 아예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논리처럼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 고등학생이 서울로 올라오면 결국 그 지방 고등학생은 터전을 어디서 잡을까요? 기껏 서울에서 몇 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자리 잡았는데 일자리도 없는 지방으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일자리 없는 고향 지방보다는 그대로 서울에 눌러 앉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학생들이 꾸린 가족은 서울에 정착하고 또 서울집중화가 되는거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조선 대학 설립 운동 했다는거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을겁니다. 왜 일본 유학가면 되는데 조선에 대학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제국대학에 조선인 티오 늘려달라고 안 하고 뭐하러 대학 만드는데 돈이 한 두푼 드는게 아닌데 조선에 대학을 만드려고 했을까요? 또 일본은 왜 경성제대 하나 만들고 조선에 대학 못 만들게 그렇게 억제를 했을까요? 아무리 지방 고등학생을 많이 서울 명문대에 보내봤자. 결국 지방에는 명문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이고 서울에느 명문 대학교가 생기는겁니다. 명문 고등학교랑 명문 대학교가 있으면 대체 어느 지방이 어느 지방 파이를 흡수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은 명문대학생이 배출되는 곳에 회사를 차릴까요? 명문고등학생이 배출되는 곳에 회사를 차릴까요? 그냥 수성구 학원가 남천동 학원가 배불려주는거 그 이싱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치동 학원으로 몰린다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지방 학원으로 몰리게 하는겁니까 일제시대에 조선인 차별 너무 심하다. 조선에 대한 정책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러니 공무원 조선인 티오 늘려줄게. 순사 조선인 티오 늘려줄게. 이거랑 다른게 뭔가요? 이건 그냥 불만세력이 너무 심하면 일시적으로 달래주기 위해 제국주의 본국이 식민지 세력 조련하기 위해, 개돼지 조련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과는 1도 상관이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지방 젊은이들이 고향 등지는 제일 큰 이유가 서울에만 명문대가 있어서 억지로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 눌러 앉는건데 지방 고등학생을 더 많이 서울로 빨아들이면 지방이 살아납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지방이 살아난다랑 동급인 소리에요. 땜질처방인데다가 근본 해결책이랑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결국 한은 정책 입안자들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가 타격 입는거는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거에요. 지방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서울대 연고대처럼 명문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뇌 속 0.1도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나온 학교의 기득권이 사라진다. OO대 출신이라는 자기 배경의 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바랜다?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거에요. 애초에 그러니 지방 우등생을 서연고로 보낸다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오는거에요. 서연고 출신자로서 지방 우등생에게 나와 같은 서연고 타이틀을 하사하겠느니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서연고 타이틀이 빛바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 못 내려놓죠. 거기에 자기 자식들은 지금 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연고에 서울 사람이 들어가든 지방사람이 들어가든은 상관이 없는거죠. 자기 자식들이 대치동에서 머리띠 두르고 있으면 저런 정책제안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한은 총재님은 수 십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들여서 세 자녀를 모두 미국 사립학교에서 교육하기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박정희 때 강남 개발해서 8학군 내려보내서 강남 개발 성공한것처럼 지방에 명문고 나오면 성공하는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때는 명문고만 내려보낸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청 고속터미널 재수학원 등등등 그냥 법으로 막을 수 있는것은 다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남은 강북으로 부모가 출퇴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컸죠. 한강이 있지만 어쨌든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각종 고급아파트와 테헤란로에 온갖 기업들 몰려들고 고속도로 지하철 등등 온갖 인프라 깔아주면서 국가적으로 성장시켰고요.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충청도로 이사가서 서울로 출퇴근 하실 분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친구들 서울 집값 폭등할 때 오히려 지방 집값은 내려가는거 보면서 배 안 아프고 자녀 대학을 위해 내 가족의 재산과 이 한 몸 희생하겠다 얼마나 될까요. 아마 있어도 고등학교 3년 전세 살고 빽하거나, 엄마랑 자녀만 보내고 대학되면 다시 합치고 이런 식 아닐까요? 교육으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간단하게 지방에도 명문대를 만들면 됩니다. 박정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내려다가 대학들이 뻣대고 있는 사이에 암살 당해서 뜻을 못 이뤘죠. 전두환은 대학들과 야합해서 지방이전 정책 철회했구요. 그 때 대학 지방 이전 성공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서울집중화가 덜 했을겁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수도에만 명문대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가까운 일본 중국도 제국대학 전국토에 흩어져 있고 구교연맹 985 대학도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수도 못지 않게 지방에 명문대가 즐비하고요. 조선시대만 해도 각지에 서원에 있어서 지방 서원 출신 학파들이 끗발이 날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다 발전해서 대학이 된 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이 멸종되고 이후 국가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도 하지 않아서 결국 서울에 명문대가 죄다 있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과기원들 육성하는 것처럼 지거국에 지원을 해줬으면 옛날에 연고대와 비비던 부산대 경북대가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전남대 충남대 같은 곳도 그 때보다 훨씬 일류대학 취급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방에 대학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분도 계실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실리콘 밸리의 IT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대다수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IT 기업이죠. 이 실리콘 밸리가 어떻게 시작했듯이 다 아실겁니다. 근처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창업을 하면서 시작 됐죠. 만약 스탠포드 대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우수인재들이 동부의 아이비리그로 대학을 간다면 과연 실리콘 밸리가 존재했을까요? 전 세계의 우수인재들이 실리콘 밸리로 쏟아진 와중에도 아직도 실리콘 밸리 옆애 스탠포드와 uc버클리의 학생들은 실리콘 밸리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요인 중 끝 없이 쏟아져 나오는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의 우수한 인재들이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 학생을 지역 균형으로 뽑아서 서부의 우수한 고등학생을 아이비 리그 대학으로 입학시키겠다. 이런 식의 해답이었으면 동부에 실리콘 밸리가 생겼을까요?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결국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교입니다. 지방 고등학생들 나와 같은 서울대로 입학시켜 줄게. 내 자녀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서울대 보다 훠월씬 유명한 대학 나올테니까 ㅎㅎ 같은 식의 해결책으로는 절대 지방소멸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을 더 서울로 빨아들여서 지방 소멸 가속화 할 뿐입니다. 고등학교 3년 위해서 평생을 지방으로 이사갈 부모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지방에서 나왔다고 일자리도 없는 지방으로 돌아갈 학생도 없습니다. 결국 내 고향 내 집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기숙사 짓는다고 하면 머리띠 두르고 드러눕는 원룸 주인들한테 월 80만원씩 뜯겨가면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못 먹고 라면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강제로 서울에 살게 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새는 서울에 집 있는게 제일 큰 스펙이라고 합니다.왜 그런 말을 할까요? 월 80만원 월 100만원 월세 관리비로 뜯겨가면서 엄마 밥 대신 식당 밥 그것도 돈 없어서 싸구려로만 골라가면서 고향 떠나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싶은 사람 얼마 없습니다. 아마 한은 고위직 분들 께서는 강남에 다 집 있으셔서 지방 애들 서울에서 대학 다니게 해주면 좋은거지 뭐가 불만이냐 이해 못하시고 미국 유학 보내도 10억짜리 집 척척 사주는데 서울에 그냥 한 3억짜리 빌라 사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싶기도 하시겠지만 개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교육으로 지방 소멸 막겠다 하시면 고등학생들 서울로 올리겠다는 뻘소리 마시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 올리겠다는 정책이 훨씬 좋습니다. 강원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대 버리고 강원대 제주대를 갈 정도가 되야지 이게 지방 소멸을 조금이나마 막는 길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그 휘황찬란한 명패에 금이 갈 정도로 지방 대학과 차이가 줄어들여야 교육으로 지방 소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립대 중에 정부 예산 안 받는 대학 없습니다. 그중에 참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도 어떻게든 기준 채워서 예산 다 타갑니다. 그 돈은 사학재벌들, 국회의원 중에 참 많고도 많죠? 사학법 얘기만 나오면 바로 의사당에서 격투 하시는 분들. 이 분들 주머니로 호로록 들어갑니다. 이제 출생아 수 20만명의 시대입니다. 30년 전에는 70만명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정원보다 출생아수가 적은 대입니다. 사학재벌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대학, 지금도 중국인 학생들 대량수입해서 연명하는 대학 더 이상 필요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있어서 안 될 대학들, 훌륭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없어져야 하는 대학들 다 정리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도 수도권 출생율보다 지방 출생율이 현격하게 높습니다. 이들은 또 억지로 서울로 불러들여서 기숙사도 안 지어주면서 월 80만원 100만원 부르는 원룸주들에게 등꼴 뽑혀가면서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더더더더 지어야한다!!!!!! 의 탄환으로 쓸 지. 고향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 고향에 살게해서 지방 소멸을 막는 보루로 쓸 지는 앞으로의 정책에 달렸습니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