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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12/23 16:28:01 |
| Name | 제그리드 |
| Subject | 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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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평소에 생각하던,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곳에서도 해봤는데, 의도와 다른 공격들을 받아서 좀 지쳤고, 마지막으로 홍차넷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진보계열의 유력주자 이재명 대입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각설하고, 제가 생각했던 세가지 생각은 1.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등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재명식으로는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현업으로 24년째 종사하기에 개인적으로 생성형 AI의 발전과 생태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AI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율주행기술(인지,판단,제어) 과 결합된 AI는 미래의 정밀로봇이 완전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인프라, 기술도입, 여러가지 요소들로 주류에 적용되기까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긴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대량의 실직이 일어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안연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주제인 수도이전처럼 십수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시기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예산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계산으로 한번지급시 금액이 5000만 * 100만원 = 50조원 나옵니다. 이를 일년간 지급하려면 600조라는 상상초월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봐도 100만원으로는 소득대체가 안되니, 200만원을 적용하면 무려 1200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말이 안되는 수치죠. 다만, 앞을 다가올 대량의 실직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대안을 준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젠더문제와 저출산문제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쳤다라고 2030 젊은청년들은 말을 하지만, 대통령의 젠더 인식이 낮은 것과 몇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수용하는 주체들이 대상을 악마화 하면서, "누구누구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공감대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책임과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인터넷에서 남녀 편가르기로 싸우는 것은 2030의 각각의 남녀 집단들이면서, 결국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잘못이나 반성은 없고, 자신들의 원망대상을 만들고, 공격하는 모습들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각설하고, 남녀간의 젠더 갈등은 확실히 앞으로 국가적 불안요소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어느정도 페미니즘에 공감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반페미에 가깝습니다. 페미니즘의 우경화라고 할까요? 페미니즘 집단들의 독선적이고,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편입니다. 더불어 외국의 정치적 올바름-PC는 우리에게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의 독선적인 페미니즘과 외국의 PC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부작용을 보면서, 장혜영의원이 발의하려 했던 차별금지법도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성별에 치중하지 않는 편향성 없는 교육, 무고죄에 대한 엄벌, 성적 범죄자들의 강력한 제재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은 결국, 해법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형 평수가 아닌 - 대략 25평대 정도 크기의 부동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난립하는 각종 저출산 복지정책을 다 찾아서 통합하고, 차라리 진짜 1억씩이라도 현금지급하는 방식이나,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주택을 분양하게 한다거나 하는 빅뱅방식의 파괴적인 혁신정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저출산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다들 눈먼돈으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3.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수도권 분산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친하다가 실패해서 한국현대사에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관습헌법 운운해서 반대했던 수도이전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1,2,3 번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수도권의 집을 가진사람, 서울에 직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부분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소멸, 지방 인프라 붕괴로 인한 서울공화국도 끝장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흔히들 지방에 있는 군병력 사단, 지방대학들은 지방상권을 담당하고,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상권이 움직이고, 인프라가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통폐합되는 사단병력, 폐교되는 지방대학들은 상권과 지방인프라 붕괴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은 아직은 사람이 있어서 인프라의 완전붕괴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진짜 모든것이 완전 박살나면, 이를 재건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재명이, 아닌 훗날 누구라도 좋으니, 욕을 먹어가면서도, 수도이전, 기업이전, 인구분산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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