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사이트에도 올렸지만, 다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찰 혹은 시위대 진압부서에서 물대포를 시민을 향해 쏘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물대포나 여러가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조차도 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찰과 시위대 진압 어느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내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면,
위헌에 해당하는 일을 위법을 저질렀으니 감옥소에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대포를 쏜 사람과 명령을 내린 경찰청장? 책임자를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시키도록 시민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한 두명이 옷을 벗는 걸 두렵지 않을거라 보시겠지만 그들이 피해의식이 생기도록 계속 우리는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아마도 다음에는 윗선에서 아무리 물대포쏘아라고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선뜻 무서워서 물대포를 못쏠꺼라 생각됩니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런일을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인데
그런 이들이 잘 없네요.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배운게 미흡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차단벽이 위헌이 되게해주신 분들이 진정 용감하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고 법률가들을 후원해서 콘크리트 장벽이 위헌이라고
내린 판사님에게 더 힘을 모아주고,  또 그런 위헌 안건을 내어준 변호사나 단체를 후원해
주어야합니다.

함께 고민해보았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벌인 분이 프락치인지, 그냥 일탈을 벌이고 싶은 정신병을 가진이인지는 정부나 검사 경찰이 법대로 처벌해야할 역할입니다.
정부가 모든 시위에 프락치 데려다 넣어두면 모든 평화시위는 폭력시위가 되니 그런 논의는 적어도 저한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의견은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하여이고, 폭력진압을 벌인이는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정입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는 무시무시하게 사회적으로 봐주는 법 없는 전례가 생기다면, 그 이후로 정부의 시위진압 명령이 오더라도 아랫선에서 윗선의 눈치를 보는 사태가 되고, 진압을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법이 무서워서 처벌받기 싫어서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테두리안에서 진압을 하겠지요. 가벽에 쪼그만 길을 터놓은 것도 그런 법을 근거로 한 예이구요.

시민들에게 허가되지 않는 물리적폭력이 동반된 인권을 무시한 정당방위가 아닌 몽둥이질하는 경찰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직에서 내보내야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런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요.

경찰이 시민을 몽둥이질하는 사진을 하나라도 어느 기관에 접수되면 그 사진으로인해 감사가 진행되고 법을 어긴 것이 밝혀지면 그 경찰이 짤리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요? 시민은 이미 법대로 처벌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 논지는 평화적인 시위를 예상하고 참여한 일반 시민인 학생들과 노인들에게 그리고 앰뷸러스에 태우는 의료직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하며, 위에서 정부에서의 민중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라면 시민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곳으로 옆동네 글을 옮겨와서 적는 이유는
이곳분들이 적어도 사회내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되구요. 저보다도 훨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실거라 믿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권력이 상당히 강하며 부정부패가 있지만서도 매뉴얼대로 모든 기관에서
적어도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법대로 따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파워도 엄청나구요.
그때문에 한편으로 2015년까지도 경찰의 흑인과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공공연한 인권무시가 그레이 에리어라고 언론과 사람들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말도 못할 차별을 받아왔구요.
하지만,  법 매뉴얼이 바뀌어서 최근에 경찰들의 제복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카메라를 다는 것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되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테크널러지의 발전과 유튜브로 인해서 전화기로 찍고 올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어떤식으로 흑인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지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깐요.

우리도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기타/일상생각 글만 보통 쓰는데 정치/시사관련 글을 쓰니 어색하네요. 지극히 얇은 글에 깊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감사~

참... 그때 차단벽 위헌이라 이야기하신 판사님이나 위헌제기한 분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그 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