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 글 뒤늦게 다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굳이 편을 나누자면 삼공파일 선생님 (이제 합격하셨으니 ㅎ) 쪽에 가깝긴 하고 다른 분들이 제기한 이슈에 100% 모조리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저걸 저렇게 공개하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는 저 역시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저런 자료를 학회나 백서, 정부 보고서 등에 발간했다면 학술적/통계적 의미가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권리' 라는 표현이 무척 와닿습니다.
제 특기는 다 아시는 얘기를 길고 지루하게 쓰는 것이라 또 그래볼까 합니다. 왠지 리플을 써야 할 것만 같기도 하군요.
지난 '출산지도'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타임라인에서의 많은 문제 제기들은 한가지 전제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약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전제는 아마도
'나는, 혹은 내가 지지하는 여성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출산율의 문제를 출산 자체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더 보기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권리' 라는 표현이 무척 와닿습니다.
제 특기는 다 아시는 얘기를 길고 지루하게 쓰는 것이라 또 그래볼까 합니다. 왠지 리플을 써야 할 것만 같기도 하군요.
지난 '출산지도'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타임라인에서의 많은 문제 제기들은 한가지 전제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약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전제는 아마도
'나는, 혹은 내가 지지하는 여성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출산율의 문제를 출산 자체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다른 원인들로 꼽히는 것들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추려놓으면
'출산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침해받고 있는 것', 추가로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출산 이후 '육아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현재 2-30대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회구조'와, 여기에 추가 하자면 그 -어쩌면 사교육으로 바꿔쓸 수 있을- 육아 비용을 포기했을 때 오는 자녀가 겪게될 사회적 격차 -간단히 표현하면 '수저론'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문제제기죠.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이 카테고리에 임신과정과 출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낳는게 문제냐 기르는게 문제고, 엄마가 문제다'를 얘기하다보니 배제되는 것이죠.
또한 비교적 젊은, '가임기 여성' 또한 젊은 남성처럼 농촌사회에서 이탈해서 도시에 많이 있어서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덧붙이자면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더 많아서 배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더 깊이 다가서 있는 곳은 농촌 지역임을 고려해보면, 이들 농촌지역에서의 출산율 제고 노력은 이들이 출산만 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해남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출산지원을 늘리자 해남에서 낳기만 하고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죠..- 것을 막기 위해서 생활여건, 거주여건 개선, 경력단절 방지 와 같은 경제여건 개선하는 것 등과 결합하여 인구 감소를 막기위한 필수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권리'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인구가 적어 수요가 적으니 공급을 줄여도 되는' 시장논리보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분만취약지도'는 그렇다면 임신, 출산 과정의 돌봄을 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작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난 안행부의 가임여성지도보다 나은 점은 지난 타임라인에서도 이야기 한대로 '숫자'가 아니라 '비율'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가임여성,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가 절대적인 숫자는 적더라도, 비율적으로 병원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면 문제지역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아마 이것에 가임여성 1인당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수, 병원 설비, 긴급 이송 시스템의 밀도 등을 더 다양하게 겹쳤을 때 가장 시스템이 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과 교통까지 반영하고 나면, 교통 인프라에 따라서 중앙일보의 지도에서는 B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이지만, A등급에 둘러싸여 있어 B등급 지역에 투입하면 주변 A등급 지역이 모두 B등급 수준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지도를 그리는 일이 정부와 학계, 언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이 과정은 정부가 열심히 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과거와 달리 성별이 고등교육의 제약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모두 일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출산과 육아가 여성을 경제활동에서 배제하고 가정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급격히 진행되니 많은 사회적 이슈 해석의 척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부가 우선시 되고는 합니다만, 많은 비도시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서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사와 삼공파일님의 글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신 듯 합니다.
댓글 감사해요. 저는 아무래도 출산을 갖고 있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자체가 위기라는 생각을 해서 넓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면 여러모로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은 결국 현실 인식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것이 도움되는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획이 좋아보여서 같이 보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