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12/02 00:31:51
Name   Erzenico
Subject   입법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금번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인 증원 및 세비 인상과 관련되어 여지없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특권 버린다더니 어떻게 된거냐 등등 늘 나오는 수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유독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 약 18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원도 받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4년간 평균 40여개의 법안을 검토하거나 새로이 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지간한 OECD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지만 세비와 의전이 아깝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는데, 다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몇몇 의원들이 하는 행태 - 4년간 발의 법안 0개인 의원도 있는가 하면 외유성 출장도 잦은 의원들도 있고 - 를 보면 결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은 있어야 소선거구제라면 지역구의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중대선거구제라도 의원 1명이 보다 독립적인 입법기구로서 활동에 제한을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비 총액을 n분의 1로 제한하면 인원 증가로 인해 총 세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좌진이 많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삼성이 일은 죽을때까지 시켜도 돈을 많이줘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길 바라면 보좌진이 많아야 되고, 한 두가지 일이라도 집중해서 하기를 바란다면 보좌진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과 같이 입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계신 홍차넷 회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감없이 듣고 그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정치가 본업과 관련이 깊어도, 없어도, 관련 지식이 풍부해도,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입법이란 것이 우리 삶에 깊게 연관된 것이니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부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318 1
    15954 스포츠[MLB] 오카모토 카즈마 4년 60M 토론토행 김치찌개 26/01/05 56 0
    15953 스포츠[MLB] 이마이 타츠야 3년 63M 휴스턴행 김치찌개 26/01/05 52 0
    15952 창작또 다른 2025년 (20) 트린 26/01/04 102 1
    15951 여행몰디브 여행 후기 5 당근매니아 26/01/04 448 7
    15950 역사종말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던 크래커. 12 + joel 26/01/04 593 21
    15949 문화/예술한국의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 푸틴이나 트럼프의 만행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다 6 + 알료사 26/01/04 638 10
    15948 일상/생각호의가 계속되면~ 문구점 편 바지가작다 26/01/03 379 6
    15947 일상/생각옛날 감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4 큐리스 26/01/02 529 2
    15946 창작또 다른 2025년 (19) 트린 26/01/02 156 2
    15945 IT/컴퓨터바이브 코딩을 해봅시다. - 실천편 및 소개 스톤위키 26/01/02 229 1
    15944 오프모임1월 9일 저녁 모임 22 + 분투 26/01/01 822 4
    15943 도서/문학2025년에 읽은 책을 추천합니다. 2 소반 26/01/01 538 14
    15942 일상/생각2025년 결산과 2026년의 계획 메존일각 25/12/31 282 3
    15941 창작또 다른 2025년 (18) 1 트린 25/12/31 220 3
    15940 일상/생각2025년 Recap 2 다크초코 25/12/31 426 2
    15939 일상/생각가끔 이불킥하는 에피소드 (새희망씨앗) 1 nm막장 25/12/31 326 2
    15938 일상/생각연말입니다 난감이좋아 25/12/31 309 2
    15937 IT/컴퓨터바이브 코딩을 해봅시다. 6 스톤위키 25/12/30 606 0
    15936 창작또 다른 2025년 (17) 4 트린 25/12/29 261 3
    15935 사회2025년 주요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5 노바로마 25/12/29 527 5
    15934 오프모임25년 연말의 독서모임 19 하얀 25/12/29 676 12
    15933 창작만찢캐 그림 만들기 5 토비 25/12/29 384 0
    15932 음악예술가들이 영원히 철이 들지 않기를 4 골든햄스 25/12/29 664 5
    15931 일상/생각2025년 후기 11 sarammy 25/12/28 594 8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