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12/02 00:31:51
Name   Erzenico
Subject   입법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금번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인 증원 및 세비 인상과 관련되어 여지없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특권 버린다더니 어떻게 된거냐 등등 늘 나오는 수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유독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 약 18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원도 받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4년간 평균 40여개의 법안을 검토하거나 새로이 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지간한 OECD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지만 세비와 의전이 아깝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는데, 다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몇몇 의원들이 하는 행태 - 4년간 발의 법안 0개인 의원도 있는가 하면 외유성 출장도 잦은 의원들도 있고 - 를 보면 결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은 있어야 소선거구제라면 지역구의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중대선거구제라도 의원 1명이 보다 독립적인 입법기구로서 활동에 제한을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비 총액을 n분의 1로 제한하면 인원 증가로 인해 총 세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좌진이 많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삼성이 일은 죽을때까지 시켜도 돈을 많이줘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길 바라면 보좌진이 많아야 되고, 한 두가지 일이라도 집중해서 하기를 바란다면 보좌진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과 같이 입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계신 홍차넷 회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감없이 듣고 그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정치가 본업과 관련이 깊어도, 없어도, 관련 지식이 풍부해도,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입법이란 것이 우리 삶에 깊게 연관된 것이니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부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025 1
    15878 창작또 다른 2025년 (3) 3 트린 25/12/04 293 2
    15877 스포츠[MLB] 코디 폰세 토론토와 3년 30M 계약 김치찌개 25/12/04 217 0
    15876 창작또 다른 2025년 (1), (2) 8 트린 25/12/03 458 7
    15875 기타유럽 영화/시리즈를 시청하는 한국 관객에 관한 연구(CRESCINE 프로젝트) 19 기아트윈스 25/12/03 567 2
    15874 일상/생각큰일이네요 와이프랑 자꾸 정들어서 ㅋㅋㅋ 14 큐리스 25/12/02 957 5
    15873 오프모임12월 3일 수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대충 <점봐드립니다> 15 T.Robin 25/12/01 551 4
    15872 경제뚜벅이투자 이야기 19 기아트윈스 25/11/30 1513 14
    15871 스포츠런린이 첫 하프 대회 후기 8 kaestro 25/11/30 443 12
    15870 도서/문학듣지 못 하는 아이들의 야구, 만화 '머나먼 갑자원'. 15 joel 25/11/27 1046 27
    15869 일상/생각상남자의 러닝 3 반대칭고양이 25/11/27 699 5
    15868 정치 트럼프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은 믿을 수 없이 멍청하지만 성공했다 - 트럼프 행정부 위트코프 스캔들 6 코리몬테아스 25/11/26 905 8
    15867 일상/생각사장이 보직해임(과 삐뚫어진 마음) 2 Picard 25/11/26 692 5
    15866 일상/생각기계가 모르는 순간 - 하루키 느낌으로 써봤어요 ㅋㅋㅋ(와이프 전전전전전 여친을 기억하며) 5 큐리스 25/11/25 627 0
    15865 경제주거 입지 선택의 함수 4 오르카 25/11/25 653 3
    15864 철학/종교진화와 창조, 근데 이게 왜 떡밥임? 97 매뉴물있뉴 25/11/25 1871 4
    15863 일상/생각창조론 교과서는 허용될 수 있을까 12 구밀복검 25/11/25 1060 17
    15862 기타★결과★ 메가커피 카페라떼 당첨자 ★발표★ 11 Groot 25/11/23 618 4
    15861 기타[나눔] 메가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깊콘 1 EA (모집마감) 31 Groot 25/11/21 678 3
    15860 일상/생각식생활의 스트레스 3 이이일공이구 25/11/20 715 1
    15859 일상/생각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moqq 25/11/20 647 7
    15858 오프모임[취소] 11월 29일 토요일 수도권 거주 회원 등산 모임 13 트린 25/11/19 772 3
    15857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2 2 육회한분석가 25/11/19 477 3
    15855 의료/건강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넋두리 46 Merrlen 25/11/17 2012 2
    15854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 육회한분석가 25/11/17 565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