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명숙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2년 징역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다.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즉,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이거 무죄인데 억울하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대법원 전원 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8:5 부분찬성은 3억이냐 9억이냐 액수에 대한 것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판결)

이걸 불복을 하는 건 진짜....



한명숙도 그 동생도 전세자금으로 어떻게 돈줬다는 사람의 1억이 나왔고 또한

그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빼박 증거급인데...

즉, 돈을 쓴 증거는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게된거지 진술거부;;


차라리 꼬리잘라내기를 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곧있으면 나중에 성완종 사건 재판 시작하는데 그때도 같은 잣대인지 지켜보겠다 등으로

그냥 박기춘 뇌물수수 자백때처럼 없었던 사람, 취급하면서 다른 사안에 집중하던가

여권 수사중이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로 가던가 하면 될 것을

이걸 또   쉴드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