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06 05:38:42
Name	벤쟈민
Subject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https://redtea.kr/news/12054 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19	정치정유라 체포 JTBC 이가혁 기자가 일등공신…오늘 ‘뉴스룸’서 취재과정 공개 1	우웩	17/01/02	1695	0
10895	사회음식값 깎아줬더니 탈세 신고한 손님 10	알겠슘돠	18/06/21	1695	0
12433	사회전방 근무 병사들에 패딩 보급 6	이울	18/08/28	1695	0
3988	사회종근당 회장 운전기사에게 미친 갑질 3	소맥술사	17/07/13	1695	1
7323	사회전기차가 친환경? 서울·제주 이득, 충남·경남은 손해 5	알겠슘돠	18/01/04	1695	0
2215	사회고교에 저출산 쓰나미.. 신입생 올 7만, 내년 6만명 급감 1	NF140416	17/03/06	1695	0
8619	사회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5	알겠슘돠	18/03/14	1695	0
18349	사회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The xian	20/01/27	1695	0
10414	사회재판개입 정황 무더기.. 사상초유 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 8	이울	18/05/28	1695	0
10421	정치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처리 무산..與野, 이견 못 좁혀	알겠슘돠	18/05/28	1695	0
7868	사회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화재…"인명피해 없어…환자 긴급대피" 3	April_fool	18/02/03	1695	0
18880	사회서울 금천구 코로나19 첫 확진…중국 다녀온 74세 중국인 1	swear	20/02/25	1695	0
2500	사회'사학비리' 양천고, 학교운영위도 숨긴 채 '깜깜이운영' 3	NF140416	17/03/25	1695	0
3013	정치한국당 “일자리 추경 반대” 5	우웩	17/05/12	1695	0
5830	사회옥스퍼드대가 내년도 입학 지원자에게 공개한 면접시험 예시 질문들 16	Beer Inside	17/10/16	1695	0
34251	정치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벌써부터 시끌 8	야얌	23/04/15	1695	0
5581	사회"국궁이 취미"..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5	Beer Inside	17/09/29	1695	0
10190	정치김기식 단독출장 문제삼더니..의원 20여명 '나홀로 출장'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7	1695	0
34001	스포츠박동원에 FA 뒷돈 요구 녹취파일 신고...장정석 KIA 단장 사의 표명 13	the	23/03/29	1695	0
33747	문화/예술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3일 별세···한국 군사독재도 비판한 실천적 지식인 5	자공진	23/03/13	1695	3
4055	정치[이충재 칼럼] 원전 전문가는 가라, 시민이 옳다 19	Beer Inside	17/07/18	1695	0
37337	사회“많이 성장했다” 고려대생, 투자수익 보태 1억원 학교에 기부 1	R세제곱인생	24/03/07	1695	1
6874	사회"연봉10% 내라고?" 교직원에 기부금 쥐어짜는 지방大 5	Beer Inside	17/12/12	1695	0
10458	사회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구속 3	Credit	18/05/30	1695	0
6876	정치중동 건설 노동자에서 제1야당 원내사령탑 오른 김성태 6	알겠슘돠	17/12/12	1695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