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9/12 06:48:33
Name   벤쟈민
Subject   '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36268?f=m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은 그 크기가 제한되어있고 선점으로 얻는 이득이 지나치게 크니, 토지는 물 공기와 같은 류의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은 핀트가 맞지 않는 소리이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7 사회사망한 박지만 수행비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원이었다. 4 캡틴아메리카 17/01/02 1898 0
21395 사회"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머리채 폭행···공포의 버스 15분 5 swear 20/08/18 1898 0
10133 정치'軍 댓글공작' 기무사령관 개입 포착..자택 압수수색 Credit 18/05/15 1898 0
34197 문화/예술'K-가든' 선도 황지해 작가, 중국 유명 플라워 쇼 금메달 2 다군 23/04/11 1898 2
8854 사회"회사서 마스크 쓰지 말래요"..미세먼지, 거리노동자엔 '직격탄' 1 알겠슘돠 18/03/27 1898 0
10136 정치美하원 "주한미군 2만2000명 밑으로 감축시 승인받아라" 1 JUFAFA 18/05/15 1898 0
7067 정치"독일 호텔, 삼성 돈으로 샀다"…최순실 재판서 적극 증언 Credit 17/12/21 1898 0
17307 사회래퍼 도끼,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포함…'고강도 세무조사' 10 swear 19/10/30 1898 0
18845 사회'이용 자제' 권고 다음날 PC방 찾은 10대들…"딱히 갈 곳 없어" 6 swear 20/02/24 1898 0
10916 사회자고 나면 생기던 인형뽑기방..왜 발길 끊겼나 1 알겠슘돠 18/06/22 1898 0
36004 정치“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약속을 꼭 지켜달라” 1 매뉴물있뉴 23/09/01 1898 6
5546 사회MBC 아침·저녁뉴스 사상 초유 '녹화방송' 1 알겠슘돠 17/09/28 1898 1
1195 정치이재현 구속 사흘 후.. 朴, 'CJ 손보기' 직접 나섰다 NF140416 16/12/15 1898 0
32427 사회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1 과학상자 22/11/30 1898 6
37547 정치한동훈, "쓰레기 같은 이재명" 연이은 막말 27 명동의밤 24/03/30 1898 0
1708 정치미디어오늘 월례조사 -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 우웩 17/01/24 1898 0
35501 사회친구들과 술 마신 뒤 차 몰다 ‘쾅’…원주 20대 경찰에 붙잡혀 4 덕후나이트 23/07/20 1898 0
32430 사회서울지하철 노사 타결...파업 하루만에 지하철 정상운행 4 다키스트서클 22/12/01 1898 2
10415 사회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원 과태료 알겠슘돠 18/05/28 1898 0
16559 사회군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 요구' 오규석 기장군수 논란 후폭풍 The xian 19/08/26 1898 0
7856 정치"빵집 이름이냐" "건배사 같다" 통합신당 이름 '골머리' 14 그림자군 18/02/02 1898 0
3761 정치이준서-이유미 카톡 대화, 대학생 '뒷조사'도 지시했다 4 피아니시모 17/06/29 1898 0
1716 정치"이제 털 건 털어놓자"..최순실에 돌아선 측근들 1 NF140416 17/01/24 1898 0
12468 정치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6 퓨질리어 18/08/30 1898 0
5045 정치유명 교수·롯데임원·아나운서도 '국정원 여론조작' 가담 3 벤젠 C6H6 17/09/03 18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