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9/12 06:48:33
Name   벤쟈민
Subject   '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36268?f=m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은 그 크기가 제한되어있고 선점으로 얻는 이득이 지나치게 크니, 토지는 물 공기와 같은 류의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은 핀트가 맞지 않는 소리이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347 정치트럼프 "평창올림픽 기간 가족 포함 고위대표단 파견" 메리메리 18/01/05 1890 0
12212 사회[외신] 콜로라도 교육구 주4일제로 변경 2 itstruelovedontfakeit 18/08/14 1890 0
37562 정치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대통령실에 강력 요청 10 퓨질리어 24/04/01 1890 0
7101 사회[제천화재] 제천소방서 “가스폭발·건물붕괴 막아라” 4 빠독이 17/12/22 1890 0
13759 사회‘대 이은’ 비리 재단, 사학법 덕에 다시 학교 장악 알겠슘돠 18/12/07 1890 0
33471 사회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7 오호라 23/02/18 1890 0
10689 정치靑 "북미회담 열리는 싱가포르서 기자 억류..주의해달라" 6 퓨질리어 18/06/08 1890 0
3522 정치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890 0
5571 정치김관진 뉴스 두개. 3 Credit 17/09/29 1890 0
33476 정치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에 김병준 내정…6개월간 조직 쇄신 2 다군 23/02/19 1890 0
33988 경제"둘째 낳으면 애국자"...서울시 두 자녀 혜택 '이렇게 많아' 5 swear 23/03/28 1890 0
1226 정치한국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현지방송 보도, 내용추가-현지방송사예고편 3 tannenbaum 16/12/16 1890 0
10699 정치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첫날 8.77%로 마감..376만명 투표 알겠슘돠 18/06/08 1890 0
36811 정치노동부 장관, "'산재 나이롱 환자' '산재 카르텔' 등 부조리 발본색원" 9 오호라 23/12/20 1890 0
7628 스포츠롯데 "최준석, 무상 트레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2 알겠슘돠 18/01/23 1890 0
11212 정치기무사,정치중립 개혁안 제시…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 설치 3 April_fool 18/07/05 1890 0
37324 사회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4 Overthemind 24/03/04 1890 3
36814 정치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오늘 오후 법무부 떠난다 16 퓨질리어 23/12/21 1890 0
14287 사회키우던 반려동물 '창의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4 파이어 아벤트 19/01/15 1890 0
35792 사회"남친 휴대폰에 女 알몸 사진이"…여친 신고에 범행 들통난 몰카범 2 swear 23/08/14 1890 1
13009 사회카카오 ‘카풀’ 시동…택시업계 강력 반발 6 벤쟈민 18/10/17 1890 0
32210 정치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1 야얌 22/11/11 1890 0
1748 사회JTBC 측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로 명예 훼손.. 검찰에 고소" [공식입장 전문] 6 tannenbaum 17/01/26 1890 0
2005 정치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율 11% 더하면 정확" 3 베누진A 17/02/17 1890 0
10711 정치준비 끝났다.."트럼프·김정은 내일 싱가포르 도착" 3 그림자군 18/06/09 18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