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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9/12 06:48:33
Name   벤쟈민
Subject   '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36268?f=m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은 그 크기가 제한되어있고 선점으로 얻는 이득이 지나치게 크니, 토지는 물 공기와 같은 류의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은 핀트가 맞지 않는 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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