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네..

조문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신체촬영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판단해야겠져

밑에 조덕제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골떄리네요

그럼 거울에 반사된 걸 찍어도 무죄겠군요ㅡㅡ 무슨 법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

DSRL은 무죄
mirrorless나 컴팩트 디카는 유죄가 되나요...

저 조문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지, 다른 조문에서도 무죄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으니, 검사의 예비적 청구를 가지고 다시 논할 겁니다.

또한 타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짐은 성추행이나, 타인 사진 혹은 모니터 화면상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짐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확대 해석이고, "죄형 법정주의"라는 헌법 규정을 위반함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 납득이 되네요.

근데 예전 미쓰에이 수지의 입간판을 눕혀놓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 처럼 사진 찍어 유포한 사람도 성희롱으로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었나요??

검색해보니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데 당시는 2013년이라 친고죄였던건가.... 아니 당시 수지가 19세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성희롱은 친고죄가 아니었을 수도....

모욕죄 혐의였습니다.

모욕죄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으므로, 수지 입간판을 깔고 앉으면 경멸 행위이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랬군요. 그냥 다들 성희롱이네 뭐네 했지만 실제로 적용 법률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이 되었겠지만)은 역시 다르군요. 물론 끝까지 갔다면 뭔가 양형에는 고려대상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