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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더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