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15044322503?f=m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20년 이상 태양전지 분야를 연구해온 A박사는 ‘R&D 예산 20조원이 잘 집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R&D 과제 상당수가 내용(핵심기술)보다 유행 따라 포장지만 바꾸는 연구”라고 잘라 말한다. 공무원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처럼 정권 코드에 맞는 3~4년짜리 단기 과제를 만들면 그에 맞춘 ‘장롱 논문’ ‘장롱 특허’만 양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A박사는 자신을 ‘앵벌이’라고 표현했다. “보통 연구원 월급의 절반은 연구과제를 따서 충당하니, 과제가 뜨면 전공이 아니라도 일단 지원하고 본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과학기술 현장엔 냉소가 가득하다. △5년마다 R&D 정책이 180도 바뀌고 △3~4년짜리 단기 과제를 사실상 강요하며 △연구보다 과제 수주에 급급하게 만드는 현재의 ‘관료주의 시스템’에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현장의 절규다.



정부는 과학기술 현장에 연구비를 주면 제깍제깍 단기간에 성과를 내어서 당장 이를 정권유지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활용하기를 바라나, 세상 일이 그렇게 되겠느냐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