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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11 00:44:49
Name   파이어 아벤트
Subject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210235557616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가 자한당을 지극히 싫어하기는 하지만, 형벌 비례성의 원칙 및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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