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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11 07:44:53 |
Name | 메오라시 |
Subject | ‘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0355.html 한일 양국이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1+1+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거라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702.html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기금 잔액 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방안이다. 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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