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2/11 00:44:49
Name   파이어 아벤트
Subject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210235557616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가 자한당을 지극히 싫어하기는 하지만, 형벌 비례성의 원칙 및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800 정치문 대통령, '국정에 힘 보내 달라' 정세균 총리 수락 요청 13 Darker-circle 19/12/12 2024 0
17799 정치바른미래 변혁, '새로운보수당' 출범.."청년·중도 주체" 20 The xian 19/12/12 1716 0
17798 정치이정현, 호남떠나 수도권 출마선언.."미래 위한 정치세력 구축" 3 empier 19/12/12 1833 0
17793 정치'나를 밟고가라' 황교안, 靑아닌 첫 국회안 농성..패트 막을까 11 파이어 아벤트 19/12/12 2369 3
17792 정치세계선 줄고 있는 에이즈, 한국은 매년 1000명 늘어 21 Schweigen 19/12/12 3113 12
17791 정치'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 입당 (추가: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도 복당신청) 14 empier 19/12/11 3478 3
17788 정치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18 사나남편 19/12/11 2465 0
17784 정치‘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21 메오라시 19/12/11 2555 0
17781 정치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19 파이어 아벤트 19/12/11 2769 2
17779 정치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기회…한국당, ‘예비시험법’ 발의 11 세란마구리 19/12/10 2234 0
17778 정치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8 파이어 아벤트 19/12/10 1782 0
17776 정치"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메오라시 19/12/10 1811 1
17774 정치'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새국면..공소취하 가능성도 5 파이어 아벤트 19/12/10 1869 0
17767 정치北김영철,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게 없다" 25 사나남편 19/12/09 2730 2
17764 정치박지원 "박근혜, 추미애 주장대로 했으면 살았을 것" 2 알겠슘돠 19/12/09 2137 0
17756 정치재검토 끝 결론은 '김진표'..이번 주 후반 발표할 듯 16 파이어 아벤트 19/12/08 2365 0
17752 정치유승민 "대구의 아들, 대구서 승리하겠다" 22 메리메리 19/12/08 2078 0
17751 정치4+1, 선거법 합의 불발..'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의견 접근(종합) 2 파이어 아벤트 19/12/08 2245 0
17750 정치조성욱 공정위의 '타다 허용' 소신, 국토부·총선에 밀려 좌절 6 다군 19/12/08 3057 1
17733 정치황교안 '주 52시간'이 과도?.."이러니 꼰대 정당" 비판 19 The xian 19/12/07 3214 7
17722 정치윤석열 사냥 57 DX루카포드 19/12/06 4800 8
17720 정치“文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 안해”… ‘하명수사 의혹’ 또 해명 33 코페르니쿠스 19/12/06 2638 0
17716 정치문정인 특보의 중국에 '핵우산' 요청은 왜곡 21 오후다섯시 19/12/05 3302 5
17714 정치청와대 "하명 수사,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 나림 19/12/05 2714 3
17710 정치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37 goldfish 19/12/05 4099 8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