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2/31 00:30:56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File #1   이미지_3.png (247.7 KB), Download : 6
Subject   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https://news.v.daum.net/v/20191230232555578

여당 압박용으로 종종 등장..본회의서 과반 찬성 또는 의장 결재 필요
현실화된 사례는 1965년 단 1번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때 그 의석수를 200인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직 등으로 의원 수가 200인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해야지 바깥에서 시위하고 선동만 하다가 결국 안에서 속절없이 털려버렸으니.. 마지못해 총사퇴를 결의한 자한당. 그러나 맘대로 나가기도 힘들다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99 사회검찰 조사 때 검사가 던진 질문 메모 가능해졌다 2 April_fool 18/10/04 2462 0
13155 경제하루 4시간 근무·11개조 교대 ··· 공기업, 도 넘은 ‘알바 짜내기’ 3 이울 18/10/30 3818 0
13411 정치박원순 "시청 내 일본제품, 국산품으로 대체 고려" 12 맥주만땅 18/11/19 2654 0
13667 경제G2에서 까먹은 판매량.. 신흥국서 뒤집은 현기차 이울 18/12/03 3700 0
14179 스포츠우리은행, 4.8% 확률 뚫고 신인 '최대어' 박지현 품었다 알겠슘돠 19/01/08 4623 0
14435 국제궁지몰린 베네수엘라 마두로, 美 외교관에 "72시간내 떠나라" Darker-circle 19/01/24 3484 0
14947 정치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6 맥주만땅 19/03/22 3555 0
15459 사회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통화 기록 증발 미스터리 5 잘살자 19/05/22 2520 0
15715 정치국회 재개 초읽기?…막판 변수 '경제청문회'로 여야 명분 찾기 [출처: 중앙일보] 국회 재개 초읽기?…막판 변수 '경제청문회'로 여야 명분 찾기 6 맥주만땅 19/06/16 4111 0
15971 문화/예술이영돈 PD "故 김영애에 사과..나도 오래 괴로웠다" 5 The xian 19/07/12 3412 0
16227 사회이수역 폭행 사건의 마무리 8 불타는밀밭 19/08/01 4033 0
16739 정치문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임명 19 the 19/09/09 4625 0
16995 정치"대법원장 아들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 7 맥주만땅 19/10/02 4347 0
18019 정치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26 토끼모자를쓴펭귄 19/12/31 3170 0
18531 경제 ESS 추가화재 원인 '배터리 이상' 지목…반년전 조사결과와 달라 다군 20/02/06 3809 0
18787 사회우리집 방문한 KT 기사님이 나 몰래 녹음했다 3 앞으로걷는밤게 20/02/22 2705 0
19299 의료/건강韓 기준엔 없는 N유전자, 美 "가장 정확한 지표"…코로나 진단법 논란 38 세란마구리 20/03/16 5601 0
19555 정치통합당 정승연 "인천 촌구석" 발언…여·정의 "제2의 이부망천"(종합) 14 소원의항구 20/03/31 2968 0
20067 정치'0석' 민생당 활로는..'비대위냐, 조기전대냐' 금주 결정 3 The xian 20/05/03 2848 0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267 0
20579 국제북한, 김정은·김여정 '투트랙' 행보..엄중 국면에 김정은 '내치'만 언급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671 0
20835 방송/연예“CCTV 설치했다” 췌장 절제한 ‘골목식당’ 사장님 근황 4 swear 20/06/29 4651 0
21603 정치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 확진..오후 일정 전면 취소 2 The xian 20/09/03 2888 0
22371 방송/연예NEW "박훈정 감독 '마녀2', 투자 배급 확정" [공식입장] 2 Schweigen 20/11/23 4105 0
22627 국제베이징 문화마을 철거 나선 中.. "시진핑 '용맥' 눌러서" 주장도 2 닭장군 20/12/16 44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