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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15 21:22:46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민주적 추천 아니면 '후보 무효'..위성정당 정조준?
https://news.v.daum.net/v/20200115194310501

선거법 개정에 맞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대응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선관위는 먼저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모든 비례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적 추천 절차로 뽑히지 않았다면 비례후보 등록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개정선거법 47조 2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선관위가 비례후보 공천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 위성정당을 불허하겠다는 게 될 수 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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