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셀프 제명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그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차원에서 제명당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탈당해서 당을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스스로를 셀프제명(..)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탈당했었는데요, 이것이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이 8명의 의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의 셀프제명은 무효가 됐고, 바른미래당이 그 이후에 민생당으로 통합됐으니, 민생당에 탈당계를 내면 되는데, 두 달 정도 남은 의원 임기만 포기하면 됩니다. 민생당에서 탈당을 막을 수는 없고 탈당처리만 기한 내에 완료되면 된다고 하네요. 설마 탈당처리를 고의로 지연하지는 못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