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324085730613

JTBC 이정헌 앵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 출연한 맞장토론.
어제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에 대한 상황과 효과적인 대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등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현황인지라 어제 아침 뉴스가 오늘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지점을 많이 던져준 토론이라 늦게나마 올립니다. 아래는 이 토론 중 나름 골자만 뽑아서 요약한 것인데 길더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방역 자원을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Q.해외 역유입 '비상'…증가 추세와 심각성은? 3차 유행 뇌관될까?
A. 전 :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미국발 해외 유입 환자의 급증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 그때는 10명, 20명, 많게 100명을 잡을 수 있었으면 지금 8000명을 다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10명, 20명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 전파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국내 주민들끼리의 감염되는 위험성의 숫자의 크기에 비하면 팔천 몇백 명, 9000명에 비하면 지금 10명, 20명은 숫자가 의미가 다릅니다. (..)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는 있고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마는 그에 대해 똑같은 우선순위가 여기 해외 입국 환자 관리가 우선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Q.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실효성 있나?
A. 앵커 : 해외에서 역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위험시설의 집단감염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 : (..)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Q.국내 지역사회 감염 방역, 여전히 부족한가?
A. 최 : (확진자수가 우리 방역 능력이 감당할 만큼으로 계속 유지될까에 대해서, 하루 이틀의 환자수가 아니라) 며칠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추세가 그렇게 가는지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축적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집단감염 우려 시설 전수조사 필요한가?
A. 최 : (한정된 검역 자원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놓고,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데에 더 중점을 둘거냐 아니면 국내 의심환자 및 위험지역 방역에 더 중점을 둘거냐 하는 맥락에서) 지금 여전히 국내 전파 가능성이 더 위험성이 크고 그걸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국내에서의 증상이 있고, 발열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는 지역주민부터 사실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Q.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자가 격리 의무…실효성 어떻게 보나?
A. 최 : (..) 한 가지 이제 인력과 자원, 방역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아픈 대목 중의 하나가 이 점도 의료계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하면서 서울, 경기지역의 거의 8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진자는 5명밖에 안 나왔죠. 이런 식의 방식이 좀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다. 우선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초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 그러나 전병율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증상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을 선별검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은 좀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강화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즈음 말씀드리고요.






Q.전수조사·격리 대상자 늘면 비용 등 문제는?
A. 전 : (..)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에 하루에 소유되는 비용만 약 한 2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금액은 증가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 그런데 미국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부담인가.
최 : (전 교수의 말에 첨언하자면, 첫째로,) 미국, 다른 나라 확대했을 경우에 모든 나라에 다 확대해야지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 (둘째로,) (자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입국자보다는 내국인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맥락하에) 현재 초점을 내국인 관리에 둬야 되겠고 내국인 보호에 둬야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책을 편 부분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입국 금지 조치 필요성 논란…어떻게 보나?
A. 전 : (외국인 전면 금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자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소위 말하는 입국금지 또는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더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단 추이를 살펴보고 득실을 따져봐서 action을 취하자는 뜻에서) 조금 추세를 들여다보고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때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실효성 있을까?
A. 전 : 일단 연결고리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막는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발생의 속도라든지 그 추이를 완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 :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의학적 거리두기는 방역정책이고 백신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의학적인 부분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떨어뜨립시다라는 것에서 의학적인 어떤 효과와 정책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있는 파급효과, 경제적 곤란과 많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지금 그래서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언제까지 아니면 계속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의학적 정책과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되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만큼 사회적인 파장과 이 경제적 곤란이 크다는 점도 국민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