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02225114353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의 4월 2일자 표지. 한강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야외활동을 하는 서울시민 사진과 함께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굴복시켰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고 적었다. 르푸앙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그는 글에서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감금과는 다르게 내국인은 자택에서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매일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반면 한국은 대대적 검사와 격리 정책을 펼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는 프랑스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빅 브러더’와 같단 말인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뒤늦게 전쟁 중인 것처럼 대대적 격리에 나섰는데 과연 이런 조치가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스 위르겐 파퍼 독일 헌법학자가 한국식 시스템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예로 들며 “이제는 격리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중지해야 한다.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식 코로나 통제의 성공은 사실 민주주의의 성공을 말한다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1> 정보의 투명한 공개
2> 필요시 특정인에 대한 과감한 사람에 대한 격리와 감시
3> 의료 인력을 징발하여 활용하고 물자를 대거 생산하는 능력

등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 국가'라고 생각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겁니다. 공동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때 집단은 어떻게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개인에게 자유를 일정부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마냥 자유를 존중해줄 순 없고 나라마다 여러가지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