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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8 22:19:15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윤석열 총장의 4월
https://news.v.daum.net/v/20200408210344402

윤 총장에게도 ‘4월’이 왔다. 선거를 앞두고 장모와 부인 비리 의혹이 터지고, 최측근 현직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은 연일 “윤석열 때리기” “민주당이 조국 살리기에 나섰다”며 비판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 사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안이 중하다. ‘300억원대 사문서 위조·행사’ ‘동업자의 수익 가로채기’ 등 보통사람이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늑장수사’ 의혹 등은 사실이라면 조국 사태 때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합법을 가장한 특권의 향유’와 다를 바 없다. 조국 사태 내내 의심받아온 검찰과 특정 언론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정치적 프레임’으로 폄훼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들 사건을 대하는 윤 총장의 태도는 석연찮다. 그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 요구에 반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감찰은 수사에 앞서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신중론을 폈다. 가뜩이나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장모에 대한 기소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100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 7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밀어붙이던 조국 수사와는 사뭇 다르다. 급기야 검찰 수사관이 내부통신망에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조국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윤석열 총장이, 막상 자신의 장모와 처가 의혹에 휩싸이니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존재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장모에 대한 수사는 한창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겨우 사문서 위조 정도로 기소되고, 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수사만 엄청 열심히 하면서 나경원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10건 넘게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언 유착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재판을 받을수조차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상의 (1심 이전의) 0심기관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를 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 맘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여론을 자기 페이스대로 주도하곤 하지요.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따뜻한 온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에 대한 퇴진 목소리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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