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23142112831

넷플릭스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중재 과정에 있던 방통위를 사실상 '패싱'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CP들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넷플릭스는 사실상 무임승차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트래픽 분쟁과 망 접속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이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면서 "특히 이들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한계를 과도하게 초과 사용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나 KT와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과도한 트래픽을 점유하고도,국제망 증설 및 망운용에 따르는 적절한 분담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용분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는 이미 각 사용자가 부과한 것으로, CP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도 버텨왔다. 양사간 분쟁은 당초, 방통위가 중재 결과를 상반기중에 내놓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연 넷플릭스가 사실상 방통위의 중재과정을 거부하고 결국 법정 공방을 선언한 것이다.


넷플릭스發 망사용료 논란..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421152532509

실제 유럽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유럽 지역에서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트래픽의 25%를 줄였으며 유튜브도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영상 해상도를 480P로 낮췄다. 망 품질 저하를 우려해 트래픽 관리에 나선 것 자체가 CP도 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입증한 것이란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P가 제공하는 콘텐츠 해상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유럽 사례를 통해 확인됐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CP가 결정하는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곧 트래픽과 직결된다는 점"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CP가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선 내는데… 넷플릭스 "망사용료, 한국에선 못내겠다" 이유는?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42212043110648


그러나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일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등 비공식계약을 체결했다.

오랜 분쟁 끝에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컴캐스트를 시작으로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에 각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1위 통신사인 오렌지도 넷플릭스와의 소송을 통해 결국 사용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네트워크 이용기업이 트래픽 급증과 관련해 추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방송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국가별로 통신사들과 일단 싸워보고, 안되면 돈을 내는 전략을 쓴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와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자금력과 인력이 풍부하고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 시장에 들어와서 트래픽을 점유하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차별(망사용료의 형평성x)로 인해 (가뜩이나 규모에서 경쟁 상대가 안되는 처지에) 이들에게 경쟁에서 더더욱 밀리게 되었죠. 경실련이 국내 대기업을 옹호하고 깔 정도면 굉장히 심한 역차별입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돌연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 것도 패싱 논란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트래픽을 줄이는 등의 수고를 들이고 망사용료를 냈는데 우리나라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껏 호구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