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5/25 08:41:59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겐 그림의 떡?
https://news.v.daum.net/v/20200525074928040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무대에 설 일이 급격히 줄어 수입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싱어송라이터/뮤지션 유니온 : "공연을 통해서 저희는 예술을 펼쳐 보여야 되는데 그 무대 자체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계가 불투명한 상황."

이렇게 생계가 막막해진 예술인들도 앞으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술인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법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수급 조건의 비현실성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연습 기간은 길고 실제 공연하는 일수는 그에 비해 매우 짧은데, 연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count되지 않는다.

- 사업주 특정의 불분명함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


'전 국민 고용 보험'을 하긴 해야겠으니 법은 일단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모두 시행령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란 게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손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네요.



0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목록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74 사회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2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3401 0
20373 과학/기술"마스크 쓰고 식사하세요"..이스라엘 '뻐끔 마스크' 화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3769 0
20372 사회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겐 그림의 떡?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1914 0
20363 경제세계가 눈독들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中, 초당 30만건 거래 목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4 2767 0
20362 국제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4 3005 6
20351 정치채널A "부적절한 취재행위 확인"..검언유착 의혹 공식사과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917 1
20349 의료/건강우한교민 S, 신천지 V, 이태원클럽 G..바이러스 종류 다 달랐다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3060 0
20348 정치미국 vs 중국 신냉전 고조, 미국 "동맹국 EPN 동참하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696 0
20347 의료/건강1%만이 가진 '살 찌지 않는 유전자' 특징 찾았다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779 0
20346 국제김정은 재잠적 21일째.."평양 떠나 원산서 통치 중"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486 0
20335 사회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어려운 공인인증서 안녕!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2537 1
20327 정치"'FOLLOW_THE_PARTY' 알아냈다"…민경욱, 부정선거 거듭 주장 1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1 3206 1
20310 스포츠'리얼돌' 막지 못한 FC서울, '역대 최고' 제재금 1억원 부과 4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0 5460 0
20308 과학/기술NASA "거대 소행성, 지구로 날아오는중..21일 접근"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0 5008 1
20306 국제일본의 자승자박..'韓수출 규제' 日소재기업 큰 타격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0 2476 0
20305 의료/건강미 의학전문지, 모더나 코로나백신에 의혹 제기..주가 폭락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0 2352 0
20275 정치미래한국당, 윤미향에 "강하게 버텨달라"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8 2999 0
20250 정치한명숙 당시 "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6 3052 7
20231 정치방통위원 "녹취록 '검사장' 맞나" 묻자 채널A 대표 '끄덕'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4 2562 2
20230 국제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안 쓴 죄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4 2874 1
20213 방송/연예'개그콘서트' 결국 폐지.."출연진 설득 중, 곧 공식 발표"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3 3850 1
20198 정치"돈벌이 하려는 썩은 놈들" 김무성, 극우 유튜버와 전쟁 선포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2342 0
20196 정치선관위 "민경욱 입수 투표용지, 구리서 분실"..검찰 수사 의뢰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2936 1
20195 정치홍석천 "아웃팅 걱정 알지만 지금은 용기낼 때"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2632 5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341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