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8094612098

장모 최 씨만 처벌을 피했던 OO의료재단 수사

OO의료재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5년 5월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의료재단 설립 석 달 만인 2013년 2월에 세워진 병원이었는데, 의사가 아닌 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개원했다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타낸 것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단과 병원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처벌됐습니다. 공동 이사장 구 모씨와 병원 운영자 주 모씨 부부 등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동 이사장 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 홀로' 무사했습니다. OO의료재단의 이름이 초대 공동 이사장 구 씨와 최 씨 이름의 가운데 글자 하나씩을 가져와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깊숙이 관여했을 정황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나 홀로 처벌을 피했나?

1) 수사 당시 최씨는 '재단에 2억 원을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최씨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의 건물을 담보로 OO의료재단이 은행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이 담보 제공 역시 최씨가 OO의료재단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최씨는 '책임면제 각서', '책임 각서' 등등의 서류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에서 사임한 최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은 개인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떄문에 자기들끼리 '누구에겐 책임 없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3) 경찰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검찰은 최씨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로 간단히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에서 최씨를 입건한 바 없다'고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무책임한 소리냐'는 반응이었다.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는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런 사건에는 경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군요.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해야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어디는 득달같이 압색하고 어디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못 본 척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