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10174200990

통합당은 이처럼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단 살포 금지가 추진되는 현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유약한 대북정책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심은 아니다. 전단 살포에 대한 부정적 기류의 저변에, 전혀 다른 원동력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다.

(..) 접경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북 경계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지난 9년간 이 지역에서 전단 살포에 대한 거부감 또한 커진 것 역시 사실이다. 해당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접경 지역 변화를 신변 위협 우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접경 지역 부동산을 보유하고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집단의 태도를 그것만으로 풀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자신들 이익을 해친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 두 지역 땅값 상승을 끌어올린 공통 요인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남북교류 길이 열리면, 접경은 경계나 변방이 아니라 중간 연결점으로 바뀌게 된다. 남한에서 대전광역시가 차지하는 위상이 남북교류 시대에는 접경 지역의 위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 부동산에 투자자가 느는 데엔 이런 배경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4년 철원·고성을 지나던 중, '통일에 대비해 투자하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본 적도 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여론이 늘고 있나 보네요. 다만 신변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은 동감하는데, 남북교류 길이 열리면~ 부분은 좀 머나먼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삐라 살포되면 생계막막..우리 목숨도 귀해" 접경지역민들 호소
https://news.v.daum.net/v/20200605164456750

통일촌 등 접경지 주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삐라까지 뿌리면.."
https://news.v.daum.net/v/20200610155937942




대북전단 '정부저지 90%' MB·박근혜 시절..北에 2000만장 날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611121558736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이었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총 3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총 8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해 막았다.

(..) 저지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 제5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삐라 살포를 저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경찰이 삐라 살포를 저지한 적이 11번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