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1604080899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승격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청 존치 등을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질본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질병관리청의 핵심 연구기능을 축소시킨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관련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만성 질환' 관리 놓고 여전히 '이견'
https://news.v.daum.net/v/2020061602214447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 위원은 감염병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만성병 업무를 모두 질병관리청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정책과에서 맡던 감염병 관련 세 가지 업무만 질병관리청에 넘기고 다른 업무는 복지부 제 2차관 소속에 두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의료계에선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과 만성병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감염병 정책 독자적으로 수립·집행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50415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문제가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보건연의 연구 기능은 감염병, 만성질환, 보건산업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만성질환과 보건산업은 복지부 담당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외청이 되고 나면 만성질환·보건산업 관련 사안을 놓고 매번 복지부, 보건연, 질병관리청이 3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우선 이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산하에 두지 않고 질병관리청에 존치됩니다. 다만 또다른 핵심인 '만성 질환을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중 어느 소속으로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보강되며, 또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지역 단위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복지부는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로 나누어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맡습니다.
-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됩니다.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 및 개발(R&D) 관련 정책 및 예산, 위기상황시 인력수급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