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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27 12:55:48 |
Name | Fate |
Subject |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9454 제목은 좀 뜨악하지만 내용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또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인상 등 증세 기조로 나아가면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그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이다. 국민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재산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각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정치적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건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서 볼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원조차 세금, 기금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911년의 일이다.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시민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시민적 자긍심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중략)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모두가 공평하게 그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세금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그 이슈에 대한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 결론이 부자증세 나빠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메세지는 오인하지 않게 잘 쓰여졌다고 봅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일정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익고 많이 낸 만큼 또 그만큼 기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슈를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단순 과세하거나 부자 증세를 마치 털이 많은 양의 털을 깎듯이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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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회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묶였다고 해서 그게 징벌적인 다주택자/1주택자 세금 적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세금을 걷고 그 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모양새는 일단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다음에 구멍난 재정 아무나 조져서 메꾸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근로소득은 하위 50%는 과세조차 안 하면서 매번 문제만 터지면 만만한 곳간부터 터는 게 사회적 합의인가요.
ㅋㅋ그거야 근로소득 하위 50% 대상자들이 워낙에 낮아서 그런거고요... 잘버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아래가안보인다지만 근로소득 하위50퍼 과세가 거의없다고 부동산증세에당위를 걸고넘어집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문제있는 조세ㅡ재정정책아니냐라고만 해도 충분히 할수있는말인데.
징벌적인 다주택자 세금 (X) <-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분들의 기분도 이해합니다.
징벌적인 1주택자 세금(?) <-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하위 50% 과세 안한다 (X)
세금을 걷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쓰고싶은대로 다 쓴 다음에 구멍난 재정 아무나 조져서 메꾼다. (?) <- 근거가 별로 없어보이는 감정적인 얘기같은데요 예산 어떻게 잡히고 나가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신다음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위에 적었듯 물... 더 보기
징벌적인 1주택자 세금(?) <-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하위 50% 과세 안한다 (X)
세금을 걷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쓰고싶은대로 다 쓴 다음에 구멍난 재정 아무나 조져서 메꾼다. (?) <- 근거가 별로 없어보이는 감정적인 얘기같은데요 예산 어떻게 잡히고 나가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신다음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위에 적었듯 물... 더 보기
징벌적인 다주택자 세금 (X) <-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분들의 기분도 이해합니다.
징벌적인 1주택자 세금(?) <-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하위 50% 과세 안한다 (X)
세금을 걷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쓰고싶은대로 다 쓴 다음에 구멍난 재정 아무나 조져서 메꾼다. (?) <- 근거가 별로 없어보이는 감정적인 얘기같은데요 예산 어떻게 잡히고 나가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신다음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위에 적었듯 물론 Fate님 입장에선 아무나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수도 있겠고 그 기분은 이해합니다. 전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은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징벌적인 1주택자 세금(?) <-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하위 50% 과세 안한다 (X)
세금을 걷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쓰고싶은대로 다 쓴 다음에 구멍난 재정 아무나 조져서 메꾼다. (?) <- 근거가 별로 없어보이는 감정적인 얘기같은데요 예산 어떻게 잡히고 나가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신다음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위에 적었듯 물론 Fate님 입장에선 아무나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수도 있겠고 그 기분은 이해합니다. 전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은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매매가가 22억정돕니다. 여기 재산세가 600나오던게 900나오고 이러면서 징벌적이라고 하면 솔직히 웃긴거에요... 반포자이면 서울에서 손가락 열개? 열개 안에는 못들어가나. 어쨌거나 서울 내의 '프리미엄'붙을만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를 1주택으로 살든 다주택으로 살든 년에 몇백 더 내는걸 징벌이라고 하면 진짜 양심도 없는거죠. 여기는 이미 근로소득이나 이런걸로 구매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층이 극소수에요. 특수하다고 말할법한 수준의 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없진... 더 보기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매매가가 22억정돕니다. 여기 재산세가 600나오던게 900나오고 이러면서 징벌적이라고 하면 솔직히 웃긴거에요... 반포자이면 서울에서 손가락 열개? 열개 안에는 못들어가나. 어쨌거나 서울 내의 '프리미엄'붙을만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를 1주택으로 살든 다주택으로 살든 년에 몇백 더 내는걸 징벌이라고 하면 진짜 양심도 없는거죠. 여기는 이미 근로소득이나 이런걸로 구매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층이 극소수에요. 특수하다고 말할법한 수준의 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없진... 더 보기
다른건 모르겠고..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매매가가 22억정돕니다. 여기 재산세가 600나오던게 900나오고 이러면서 징벌적이라고 하면 솔직히 웃긴거에요... 반포자이면 서울에서 손가락 열개? 열개 안에는 못들어가나. 어쨌거나 서울 내의 '프리미엄'붙을만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를 1주택으로 살든 다주택으로 살든 년에 몇백 더 내는걸 징벌이라고 하면 진짜 양심도 없는거죠. 여기는 이미 근로소득이나 이런걸로 구매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층이 극소수에요. 특수하다고 말할법한 수준의 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게 다수일리는 없다는거죠.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사서 부담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그 사람들의 부당함을 풀기 위해 이걸 안한다? 이것도 말이 안되고요.
절차적으로 증세정책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증세효과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걸 비판할 순 있어요. 마냥 세금을 올리지말고 적절하게 쓸 곳을 정하고 정책적 비전과 목표가 있냐 뭐 이런걸 따지면 차라리 납득이가죠. 근데 뭐 부담은 모두가 져야한다면서 이걸 징벌적이라고 하면 진짜 꼴이 웃겨지는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못사는 사람도 소액은 내야지. 십시일반 아니냐. 월 200못버는 사람도 한달에 세금 20은 내도 되는거 아니냐. 대신 우리는 월 천 벌어서 400씩 내잖냐. 이게 차라리 설득력있지.. 22억짜리 집에 살고 반포 인프라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중에 진짜 현금유동성이 없는 소수를 비호하고자 년간 재산세가 결과적으로 20% 오른걸 징벌이라고하면 너무한거지. 조국이랑 민주당이 사다리없앤다고 화내는데 저걸 징벌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사다리를 까는게 아니라 이런 칼럼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다리 불태워없애고 싶은게 아닐까 싶은데.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매매가가 22억정돕니다. 여기 재산세가 600나오던게 900나오고 이러면서 징벌적이라고 하면 솔직히 웃긴거에요... 반포자이면 서울에서 손가락 열개? 열개 안에는 못들어가나. 어쨌거나 서울 내의 '프리미엄'붙을만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를 1주택으로 살든 다주택으로 살든 년에 몇백 더 내는걸 징벌이라고 하면 진짜 양심도 없는거죠. 여기는 이미 근로소득이나 이런걸로 구매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층이 극소수에요. 특수하다고 말할법한 수준의 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게 다수일리는 없다는거죠.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사서 부담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그 사람들의 부당함을 풀기 위해 이걸 안한다? 이것도 말이 안되고요.
절차적으로 증세정책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증세효과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걸 비판할 순 있어요. 마냥 세금을 올리지말고 적절하게 쓸 곳을 정하고 정책적 비전과 목표가 있냐 뭐 이런걸 따지면 차라리 납득이가죠. 근데 뭐 부담은 모두가 져야한다면서 이걸 징벌적이라고 하면 진짜 꼴이 웃겨지는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못사는 사람도 소액은 내야지. 십시일반 아니냐. 월 200못버는 사람도 한달에 세금 20은 내도 되는거 아니냐. 대신 우리는 월 천 벌어서 400씩 내잖냐. 이게 차라리 설득력있지.. 22억짜리 집에 살고 반포 인프라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중에 진짜 현금유동성이 없는 소수를 비호하고자 년간 재산세가 결과적으로 20% 오른걸 징벌이라고하면 너무한거지. 조국이랑 민주당이 사다리없앤다고 화내는데 저걸 징벌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사다리를 까는게 아니라 이런 칼럼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다리 불태워없애고 싶은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주요 신문 사설 제목들이...
조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07200505
석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80300505
통상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명제의 역은 [소득 없는 곳에는 과세 또한 없다] 지요. 실제론 국가적 필요에 따라 비과세 소득도 있고, 재산세, 종부세처럼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보완적이고 예외적인 사항이야 해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의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 호주머니에서는 맘대로 돈 뺏아도 되는게 아니에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의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 호주머니에서는 맘대로 돈 뺏아도 되는게 아니에요.
기사는 클릭해보지 않았고 인용 문단만 읽어봤습니다만, 결국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 정도로 수렴되는 이야기 같네요. 뜯기는 심정이야 억울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집단 외부를 향한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미 세상에는 '더 너무한' 일이 많은지라.. 은근슬쩍 저소득층 세금도 좀 걷으란 식으로 이야기를 섞어놨는데, 그걸 이런 맥락에서 꺼내봤자 이미 공감을 얻기는 그른 게 아닐까..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는 요약이 너무 뭉툭해서 또 한 가지 뉘앙스를 끄집어내 보자면 '세금을 내더라도 좀 기분좋게 내게 해 줄 수도 있는... 더 보기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는 요약이 너무 뭉툭해서 또 한 가지 뉘앙스를 끄집어내 보자면 '세금을 내더라도 좀 기분좋게 내게 해 줄 수도 있는... 더 보기
기사는 클릭해보지 않았고 인용 문단만 읽어봤습니다만, 결국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 정도로 수렴되는 이야기 같네요. 뜯기는 심정이야 억울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집단 외부를 향한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미 세상에는 '더 너무한' 일이 많은지라.. 은근슬쩍 저소득층 세금도 좀 걷으란 식으로 이야기를 섞어놨는데, 그걸 이런 맥락에서 꺼내봤자 이미 공감을 얻기는 그른 게 아닐까..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는 요약이 너무 뭉툭해서 또 한 가지 뉘앙스를 끄집어내 보자면 '세금을 내더라도 좀 기분좋게 내게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못된 놈 때려잡듯이 이런 식이면 기분나쁘다' 는 내용이네요. 뭐 기왕 낼 세금이면 기분좋게 내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 기사처럼 저소득층도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면 그럴까요?
'우리한테만 너무하지 않냐'는 요약이 너무 뭉툭해서 또 한 가지 뉘앙스를 끄집어내 보자면 '세금을 내더라도 좀 기분좋게 내게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못된 놈 때려잡듯이 이런 식이면 기분나쁘다' 는 내용이네요. 뭐 기왕 낼 세금이면 기분좋게 내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 기사처럼 저소득층도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면 그럴까요?
ㅋㅋ아니 그렇게 원론으로 따지고 들어갈거면 따질 필요가 전혀없죠 다 똑같은 비율로 돈 걷어야지. 게다가 애시당초 돈 많은 사람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논리들이 이미 쌓여있는데 그걸 '맘대로 뺏는다'라고 하면 맘대로 뺏는게 되나요. 여기서 어디서 마음대로 뺏나요 흔히 돈있고 행정능력을 이용할 수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도적'틀 안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건데. 누가 깽판을 쳐서 뺏아가는것도아니고..
세금이 보유세 하나만이 아니자나요.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 집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등등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산다고 무슨 다들 연봉 수억에 부잣집인 거 아닙니다. 물론 집값은 비싸지만 집 값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값 비싸니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지네 멋대로 세금을 올리며
"꼬우면 집 값 싼 동네 가든가"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양도세 취득세 등등으로 인해 집 팔아봤자 세금만 엄청 내고 다른 ... 더 보기
집 값 비싸니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지네 멋대로 세금을 올리며
"꼬우면 집 값 싼 동네 가든가"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양도세 취득세 등등으로 인해 집 팔아봤자 세금만 엄청 내고 다른 ... 더 보기
세금이 보유세 하나만이 아니자나요.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 집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등등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산다고 무슨 다들 연봉 수억에 부잣집인 거 아닙니다. 물론 집값은 비싸지만 집 값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값 비싸니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지네 멋대로 세금을 올리며
"꼬우면 집 값 싼 동네 가든가"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양도세 취득세 등등으로 인해 집 팔아봤자 세금만 엄청 내고 다른 가까운 동네 가려고 해도 그 동네들도 다 올라서 가려면 자기 가족, 직장, 지인, 생활 반경을 다 포기하고 아주 먼 동네 가게 하는 건 아니죠. 1가구 주택자들이 투기세력도 아니고 요.
집값 시세차이 많이나서 세금 늘려야한다? 늘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이 많은 건, 처분할 때 소득만 아니라 보유세도 그렇고 정부가 하라고 해서 시작한 임대사업자들도 소급적용 까지하면서 전방위로 세금 걷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자나요.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비전이나 사업을 야심차게 운영해서 뭐라도 되면 차라리 괜찮죠.
그 세금으로 한다는 건 그냥 갈라치기 해서 세금 낸 쪽은 적폐세력으로 '부정한 자본주의의 돼지' 로 만들고
혜택받는 쪽도 정의연 사례 보면 온전히 혜택 받는 지도 모르겠으니 더 열받는 거죠.
집 값 비싸니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지네 멋대로 세금을 올리며
"꼬우면 집 값 싼 동네 가든가"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양도세 취득세 등등으로 인해 집 팔아봤자 세금만 엄청 내고 다른 가까운 동네 가려고 해도 그 동네들도 다 올라서 가려면 자기 가족, 직장, 지인, 생활 반경을 다 포기하고 아주 먼 동네 가게 하는 건 아니죠. 1가구 주택자들이 투기세력도 아니고 요.
집값 시세차이 많이나서 세금 늘려야한다? 늘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이 많은 건, 처분할 때 소득만 아니라 보유세도 그렇고 정부가 하라고 해서 시작한 임대사업자들도 소급적용 까지하면서 전방위로 세금 걷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자나요.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비전이나 사업을 야심차게 운영해서 뭐라도 되면 차라리 괜찮죠.
그 세금으로 한다는 건 그냥 갈라치기 해서 세금 낸 쪽은 적폐세력으로 '부정한 자본주의의 돼지' 로 만들고
혜택받는 쪽도 정의연 사례 보면 온전히 혜택 받는 지도 모르겠으니 더 열받는 거죠.
탐라에서도 나왔었는데 공시지가랑 실매매가 조율과정에서 재산세는 올라간거니까 '증세'라고 볼수는 없는거고,
나머지 것들만봐도 실질적으로 3주택자이상, 과열지구 2주택자 이상으로 했을때 저 비율이 기존 세금보다 얼마정도 오르는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열지구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 년에 백수십만원 단위의 돈이 오르는건 기분의 문제지.. '징벌'이 되려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 동네에서 사냐 못사냐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거지. 그런 가구가 0가구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말하기를 하위 50%에게 과세 안하는건 그... 더 보기
나머지 것들만봐도 실질적으로 3주택자이상, 과열지구 2주택자 이상으로 했을때 저 비율이 기존 세금보다 얼마정도 오르는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열지구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 년에 백수십만원 단위의 돈이 오르는건 기분의 문제지.. '징벌'이 되려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 동네에서 사냐 못사냐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거지. 그런 가구가 0가구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말하기를 하위 50%에게 과세 안하는건 그... 더 보기
탐라에서도 나왔었는데 공시지가랑 실매매가 조율과정에서 재산세는 올라간거니까 '증세'라고 볼수는 없는거고,
나머지 것들만봐도 실질적으로 3주택자이상, 과열지구 2주택자 이상으로 했을때 저 비율이 기존 세금보다 얼마정도 오르는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열지구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 년에 백수십만원 단위의 돈이 오르는건 기분의 문제지.. '징벌'이 되려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 동네에서 사냐 못사냐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거지. 그런 가구가 0가구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말하기를 하위 50%에게 과세 안하는건 그들이 사회 전체 부에서 수요와 노동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드럽게 못벌어서 그거 안걷고 시장에다 쓰든 모으든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나오는거고 이거랑 지금 증세를 '징벌적'이라고 대립항을 놓으실거면 최소한 진짜 징벌적이네 싶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아니 이렇게 명분도 없이 돈 더달라고 하기 있기냐 라고 해야하는거 아니냐는거죠. 나만 돈 더내기 싫다고!!!!!!!!!를 정의롭게 포장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징벌적이라고 안해도 나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마련한건데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저도 한마디도 안붙일거같은데.
나머지 것들만봐도 실질적으로 3주택자이상, 과열지구 2주택자 이상으로 했을때 저 비율이 기존 세금보다 얼마정도 오르는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열지구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 년에 백수십만원 단위의 돈이 오르는건 기분의 문제지.. '징벌'이 되려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 동네에서 사냐 못사냐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거지. 그런 가구가 0가구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말하기를 하위 50%에게 과세 안하는건 그들이 사회 전체 부에서 수요와 노동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드럽게 못벌어서 그거 안걷고 시장에다 쓰든 모으든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나오는거고 이거랑 지금 증세를 '징벌적'이라고 대립항을 놓으실거면 최소한 진짜 징벌적이네 싶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아니 이렇게 명분도 없이 돈 더달라고 하기 있기냐 라고 해야하는거 아니냐는거죠. 나만 돈 더내기 싫다고!!!!!!!!!를 정의롭게 포장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징벌적이라고 안해도 나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마련한건데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저도 한마디도 안붙일거같은데.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더 낼 수도 있다는 데 동의.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경우 하위 40%는 세금을 안낸다는 것도 사실임을 생각해보면 현재 부자?들에서 세금을 꽤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그건 징벌이다. 너네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차라리 부자세라고 이름 짓고 금뱃지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 더 나을지도..?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경우 하위 40%는 세금을 안낸다는 것도 사실임을 생각해보면 현재 부자?들에서 세금을 꽤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그건 징벌이다. 너네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차라리 부자세라고 이름 짓고 금뱃지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 더 나을지도..?
지금 정부보면 인터넷 유머로 종종 나오는 되도 않는 디자인 만들어놓고 반문하는 엔지니어보고 "그건 니들이 만들어야지" 하는 식이에요.
방향성 없이 그냥 여기저기 세금 퍼부우면서 사람들이 뭐라하면 전방위로 증세해서 "그건 니들 세금으로 해야지" 이러는 거 같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냥 여기저기 세금 퍼부우면서 사람들이 뭐라하면 전방위로 증세해서 "그건 니들 세금으로 해야지" 이러는 거 같습니다.
저도 당장 그 '강남아파트' 딱 한채 있는 집이고,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올렸다는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강남 3구라고 이름 붙이고 부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했던건 2000년대에 늘 있던 얘기에요. 저 정책들 대부분은 2,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고 그마저도 절대 액수로 치면 비율이 공포스러울 뿐이지 단기간에 그 집들을 포기하고 나가야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건 아니에요. 게다가 마지막 문단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대체 국가비전이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명목을 다 분석하... 더 보기
저도 당장 그 '강남아파트' 딱 한채 있는 집이고, 사회적 합의나 목적 없이 올렸다는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강남 3구라고 이름 붙이고 부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했던건 2000년대에 늘 있던 얘기에요. 저 정책들 대부분은 2,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고 그마저도 절대 액수로 치면 비율이 공포스러울 뿐이지 단기간에 그 집들을 포기하고 나가야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건 아니에요. 게다가 마지막 문단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대체 국가비전이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명목을 다 분석하고 어떤식으로 쓰이는지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적으로 '없다'이래버리면 가불기 아닌가요? 더 걷히는 세금을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면 조세와 예산이 구성되는 순서에 대해 비판을 하든가 하는게 맞죠.
그리고 1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중에서는 하우스푸어(저희집같은)계층이 많은데, 맞습니다 저도 기분 드러워요. 솔직히 집하나 있는거 내가 오르라고 오른것도 아니고 그걸로 무슨 차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당장 그거 갖고있다고 돈 내라고 하면 빡치죠. 내가 뭘 누린다고. 근데 그 집 하나를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몇천만'인 국가에서 그게 당위가 되나요. 저는 이건 그냥 내가 정의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쁜짓 한거는 아닌데, 저게 있는 이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 대한민국의 상태라는거죠. 그 집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이었으면 규제도 증세도 없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은 고사하고 극소수의 좋은 직장에사는 사람들조차 살수있을지 없을지를 가능성으로 점쳐야하는 주택에 대해 세액부담이 늘어난다는걸 부당하다고 하는건 기분은 상할 수 있어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에는 국가가 부와 권리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가치없이는 따질 수 없다고 봐요. 단순히 내가 거기 살고 열심히 산 결과물이라고 해서 온전히 보장받아야 된다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1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중에서는 하우스푸어(저희집같은)계층이 많은데, 맞습니다 저도 기분 드러워요. 솔직히 집하나 있는거 내가 오르라고 오른것도 아니고 그걸로 무슨 차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당장 그거 갖고있다고 돈 내라고 하면 빡치죠. 내가 뭘 누린다고. 근데 그 집 하나를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몇천만'인 국가에서 그게 당위가 되나요. 저는 이건 그냥 내가 정의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쁜짓 한거는 아닌데, 저게 있는 이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 대한민국의 상태라는거죠. 그 집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이었으면 규제도 증세도 없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은 고사하고 극소수의 좋은 직장에사는 사람들조차 살수있을지 없을지를 가능성으로 점쳐야하는 주택에 대해 세액부담이 늘어난다는걸 부당하다고 하는건 기분은 상할 수 있어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에는 국가가 부와 권리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가치없이는 따질 수 없다고 봐요. 단순히 내가 거기 살고 열심히 산 결과물이라고 해서 온전히 보장받아야 된다는게 아니라요.
재개발 때문에 쫒겨나는 판자촌 사람들이 안타깝다면 세금부담 때문에 집 팔고 이사가야 하는 강남 거주자도 안타깝겠죠. 저는 재개발 때문에 강제로 이사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되었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었읍니다.
제가 느낌적으로 '없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댓글에 저도 적었지만 집이 비싸면 세금 많이 내는거 맞아요. 자산이 많아도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 세금을 더 받으려면 적어도 정해놓은 규칙에서 사회적 합의가 될 만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죠.
지금 정부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댓글에 저도 적었지만 집이 비싸면 세금 많이 내는거 맞아요. 자산이 많아도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 세금을 더 받으려면 적어도 정해놓은 규칙에서 사회적 합의가 될 만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죠.
지금 정부가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될 만한 절차가 뭔가요?
그 절차는 국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별로 안좋아하는데
정작 거리에 나와서 직접민주주의 하면 '투표로 혼내주자 집에 가서 기다려'가 양식이고 나와서는 조용히 불밝히다 교통방해 적당히하고 집에 가야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라는게 어떤방식으로 절차로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 받았고, 그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맘에 안든다고 말할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거에요. 이런게 부당하다고 주장할거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자는 말인데... 이 사회가 한번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절차는 국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별로 안좋아하는데
정작 거리에 나와서 직접민주주의 하면 '투표로 혼내주자 집에 가서 기다려'가 양식이고 나와서는 조용히 불밝히다 교통방해 적당히하고 집에 가야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라는게 어떤방식으로 절차로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 받았고, 그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맘에 안든다고 말할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거에요. 이런게 부당하다고 주장할거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자는 말인데... 이 사회가 한번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묶여있다는 표현이든 뭐 돈이 어디 고여있든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분석해서 말씀들 하시겠죠.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막 보내고 있겠지만, 보내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 찬반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정치적 스탠스까지 얽혀서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안될것같으니 이얘긴 전문가분들이 알하서 하시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ㄷ
ㄷㄷ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정책적으로 손댈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 ... 더 보기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막 보내고 있겠지만, 보내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 찬반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정치적 스탠스까지 얽혀서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안될것같으니 이얘긴 전문가분들이 알하서 하시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ㄷ
ㄷㄷ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정책적으로 손댈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 ... 더 보기
묶여있다는 표현이든 뭐 돈이 어디 고여있든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분석해서 말씀들 하시겠죠.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막 보내고 있겠지만, 보내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 찬반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정치적 스탠스까지 얽혀서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안될것같으니 이얘긴 전문가분들이 알하서 하시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ㄷ
ㄷㄷ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정책적으로 손댈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 부동산 규제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것도 선악구도같은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입장차이가 아니겠냐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과열로 집값 10억씩 오른사람들 적지 않은데, 이제와서 세금매기겠다고 하니 들고일어나는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되나.. -_-
사람이라는게 이득은 크게 보고싶고 손해는 조금이라도 보기싫은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막 보내고 있겠지만, 보내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 찬반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정치적 스탠스까지 얽혀서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안될것같으니 이얘긴 전문가분들이 알하서 하시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ㄷ
ㄷㄷ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정책적으로 손댈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 부동산 규제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것도 선악구도같은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입장차이가 아니겠냐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과열로 집값 10억씩 오른사람들 적지 않은데, 이제와서 세금매기겠다고 하니 들고일어나는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되나.. -_-
사람이라는게 이득은 크게 보고싶고 손해는 조금이라도 보기싫은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이제야 퇴근했네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참여정부 때 떡밥이고, 재산세 말고도 충분한 양의 증세방안이 나왔구요. 저는 거소님이야말로 지금 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은 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세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 금액/절대 세율은 올랐지만 그 세금의 증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의 83%가 1거주자이고 그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수요 상승의 원인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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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참여정부 때 떡밥이고, 재산세 말고도 충분한 양의 증세방안이 나왔구요. 저는 거소님이야말로 지금 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은 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세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 금액/절대 세율은 올랐지만 그 세금의 증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의 83%가 1거주자이고 그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수요 상승의 원인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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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퇴근했네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참여정부 때 떡밥이고, 재산세 말고도 충분한 양의 증세방안이 나왔구요. 저는 거소님이야말로 지금 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은 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세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 금액/절대 세율은 올랐지만 그 세금의 증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의 83%가 1거주자이고 그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수요 상승의 원인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징벌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꼭 가격이 <징벌적>인 수준이어야만 <징벌적>인 것은 아니죠.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게 죄인인 양 투기꾼들을 '때려잡겠다'고 하며 그 수단으로 조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조세를 걷는 게 사회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행동하는 정부의 철학이 문제라고 이 칼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수준이 어떻느냐를 말하는 건 핀트가 어긋난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증세 방향은 핀트가 어긋나 있고, 그 다음 조세상승분 때문에 거래량도 급감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힘들어지게 돼죠. 무주택자는 앞으로 한 4~5년 간은 좋겠네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참여정부 때 떡밥이고, 재산세 말고도 충분한 양의 증세방안이 나왔구요. 저는 거소님이야말로 지금 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은 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세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 금액/절대 세율은 올랐지만 그 세금의 증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의 83%가 1거주자이고 그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수요 상승의 원인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징벌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꼭 가격이 <징벌적>인 수준이어야만 <징벌적>인 것은 아니죠.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게 죄인인 양 투기꾼들을 '때려잡겠다'고 하며 그 수단으로 조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조세를 걷는 게 사회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행동하는 정부의 철학이 문제라고 이 칼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수준이 어떻느냐를 말하는 건 핀트가 어긋난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증세 방향은 핀트가 어긋나 있고, 그 다음 조세상승분 때문에 거래량도 급감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힘들어지게 돼죠. 무주택자는 앞으로 한 4~5년 간은 좋겠네요.
알아서 분석하는게 아니고 브라운앤코니님이 언급한 의미를 말한건데..
"부동산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게 "문제"라면,
"예금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것도 "문제"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게 원칙이면
예금도 "세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리고 10억씩 오를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되지도 않는 소수고
저같은 사람은 집값 올라봐야 별 도움도 안됩니다. 집값올라다고 팝니까? 그럼 어디가서 살고?
제 목표가 원래 5억짜리 집 ... 더 보기
"부동산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게 "문제"라면,
"예금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것도 "문제"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게 원칙이면
예금도 "세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리고 10억씩 오를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되지도 않는 소수고
저같은 사람은 집값 올라봐야 별 도움도 안됩니다. 집값올라다고 팝니까? 그럼 어디가서 살고?
제 목표가 원래 5억짜리 집 ... 더 보기
알아서 분석하는게 아니고 브라운앤코니님이 언급한 의미를 말한건데..
"부동산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게 "문제"라면,
"예금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것도 "문제"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게 원칙이면
예금도 "세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리고 10억씩 오를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되지도 않는 소수고
저같은 사람은 집값 올라봐야 별 도움도 안됩니다. 집값올라다고 팝니까? 그럼 어디가서 살고?
제 목표가 원래 5억짜리 집 살면서 10억짜리 집 가는거였다고 치면
지금은 내집 10억 되었는데 목표인집은 20억이 되어서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무주택자만 피해자가 아니구요
"부동산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게 "문제"라면,
"예금에" 돈이 묶이든 고이든 하는것도 "문제"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게 원칙이면
예금도 "세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리고 10억씩 오를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되지도 않는 소수고
저같은 사람은 집값 올라봐야 별 도움도 안됩니다. 집값올라다고 팝니까? 그럼 어디가서 살고?
제 목표가 원래 5억짜리 집 살면서 10억짜리 집 가는거였다고 치면
지금은 내집 10억 되었는데 목표인집은 20억이 되어서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무주택자만 피해자가 아니구요
마구잡이로 퍼주고 쓰고 하니 그걸 또 충당할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된거죠. 그냥 가만히들 계셔도
우리나라 저력이면 잘할텐데 왜 뭔가를 할려고 개입
할려고 하는지 참....좀 더 잘해갔으면 싶음
하다보니 이렇게 된거죠. 그냥 가만히들 계셔도
우리나라 저력이면 잘할텐데 왜 뭔가를 할려고 개입
할려고 하는지 참....좀 더 잘해갔으면 싶음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북유럽의 조세 정책을 유트브에서 봤읍니다. 그들은 질투심이 많아서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내봐 정부가 보고 돌려받는거죠. 우리나라는 고소득층 세금은 이미 북유럽수준이고 간접세(의보,연금등)합하면 북유럽보다 더나온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고소득층이 한국에 어떤 매력을 느낄수 있을까요?
한국이 소득, 재산이 혹은 부에 대한 욕망이 죄로 여겨지게 된다면 물론 정부가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함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죠. 일단 너무 급해요. ㅠ,.ㅠ 세금이나 경제 관련은 최대한 숙의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냥 던지면 두둘겨 맞는건 그들이 아니라 나인데 말이죠.
한국이 소득, 재산이 혹은 부에 대한 욕망이 죄로 여겨지게 된다면 물론 정부가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함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죠. 일단 너무 급해요. ㅠ,.ㅠ 세금이나 경제 관련은 최대한 숙의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냥 던지면 두둘겨 맞는건 그들이 아니라 나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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