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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23 11:46:50
Name   사악군
Subject   양정숙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https://redtea.kr/news/22367
http://naver.me/5eOuCDuT

중요한 것은 공탁에 형사피해자의 신분사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신원노출없이 피해변제륻 받을 길이 열리고
가해자는 상대의 신원노출 우려때문에 공탁도 할 수 없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일같은 일을 하는건 칭찬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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