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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23 11:46:50 |
Name | 사악군 |
Subject | 양정숙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
http://naver.me/5eOuCDuT 중요한 것은 공탁에 형사피해자의 신분사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신원노출없이 피해변제륻 받을 길이 열리고 가해자는 상대의 신원노출 우려때문에 공탁도 할 수 없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일같은 일을 하는건 칭찬해줘야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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