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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25 11:34:02
Name   사악군
Subject   조응천, "윤석열 직무배제, 국가에 도움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011298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으로 첫 소신발언이군요. 마지막 소신발언은 아니기 바랍니다만, 희망은 희망이고 예상은 예상이지요.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얼굴에 철판이 없는 자라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김남국같은 자들이 몇번 비난하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꺼지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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