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도 윤석열이 무얼 의도하는 건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일단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의 독점 수사권과 기소권 등등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예방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싸움을 건 게 승산은 있었던 건지 모르겠고.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처장이 뽑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될건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다음 네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되겠죠.
1) 여당이 검찰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키고 야당 탄압하는 데에 쓰인다
2) 윤석열 같은 자가 공수처장으로 뽑혀버려서 여당은 윤석열을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3) 중립 추천인사를 설득하느라 무색무취의 공수처장이 뽑혀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출범 의의가 무색하게 되어버린다.
4) 정말 꽤나 공정한 중립적인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고위 공직자 부패를 막는 처가 된다.

물론 '공정'과 '중립'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겁니다만..

그러면 계속 야당 인사들이 반대만 일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변협회장 "공수처 찬성 아니었는데.. 야당 행태에 맘 변해"
https://news.v.daum.net/v/20201126095113336

◇ 김현정> 이찬희 협회장님. 지금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온 위원들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가 뭐하는 곳이냐. 수사를 해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2명의 후보를 모두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께 올려야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희> 그건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헌법적 시각, 다양한 시각에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 중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송두한 특별검사도 판사 출신이십니다. 기관의 장은 개개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검사에 매몰된 시각이 아니라 판사나 변호사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직을 이끄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두 명 다 검사 출신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그런 의사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후보들이 판사 출신 후보 두 분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조합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가장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

◇ 김현정> 하지 말자는 소리다. 어설픈 지연.

◆ 이찬희> 그거를 그럴 듯하게 지금 대상자가 없으니까 새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을 뽑자는 건데 세상에 어떤 공직자 중에 완벽한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을 뽑자고 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야 대표가 알아서 결정해라. 우리 빠지겠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다만 지금 공수처장이 없어서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뽑긴 뽑아야 할 텐데. 여당에서는 비토권. 지금 야당이 행사하고 있는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장 뽑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비토권이라는 것이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출을 방지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 돼서 도저히 공수처장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출범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본인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둘 다 찬성표를 던지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다 반대를 했어야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런데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분에는 둘 다 찬성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는 이 회의가 과연 합리성이 지배하는 회의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끼모자를쓴펭귄 님//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새누리보다는 민주당 지지자이고
윤석열이 총장에 있든 물러나든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제가 볼때에는 그냥 평범하지만 조금 더 고집쎈 검사이고 대단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중립으로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에는 추-윤 중에 억지를 더 많이 쓰고 선을 넘는 건 추미애구요. 말은 검찰 개혁인데 결국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사람에 대해 무리수를 두면서 물러나게 하려는 거 잖아요.
추-윤 중에 누가 더 무리수를 두고 있나요? 제가 언론기사만 너무 겉핡기로 봐서 그런건가요?
제가 뉴스를 보고 판단한 건 선동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님의 주장도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진영논리 같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봐줬을 것이다. 도 뇌피셜이고, 국정질의에서 3일동안 추미애 아들건을 물고 늘어진 것도 윤석열의 작업이었다. 라는 주장도 뇌피셜이잖아요.

moqq 님// 다 뇌피셜이죠.. 왜냐하면 검찰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로 알길이 막막해서죠. moqq님의 스탠스는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내부 비판으로 생각하고요.

윤석열이 신천지 이만희도 신천지가 코로나로 난리났을때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번 불렀다가 얼마 안있어 나이가 많다고 그냥 내보냈었죠. 이때도 추미애가 제발 검찰이 신천지 좀 수사하라고 들들 볶았는데 윤석열은 겨우 이정도로 처분내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생각 안날정도로 윤석열이 여러가지로 수사 밸런스가 안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때도 윤석열 검찰이 mbc랑 채널A 둘다 압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mbc쪽은 기각하고 채널A 쪽만 압색 허가하자 검찰은 채널A 쪽은 건들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mbc쪽만 팔 생각이었던거죠. 이런 미묘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폭발한겁니다.

+ 말을 대충써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첨언. 이만희를 나이가 많다고 고령에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내보낸 건 법원이고요,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 절정일때 검찰이 거의 손을 놓은 상태로 수사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몇개월이 지나서야 이만희 잡아들이고 했던 부분만이 검찰이 한일입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검사들은 지금 하나같이 추미애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표 내고 뒷통수 치고 언론 인터뷰해서 사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블라블라~ 그리고 추미애 라인이었으면 윗 댓글에서 보충 기사에서처럼 다른 혐의들을 다 불인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을 완벽히 장악한 것이라고 보이고(혹은 검찰의 검사 개개인의 이해가 윤석열의 이해와 일치하는 관계니까 따르는 것이 이득인 관계가 설정된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최소한만을 인정하고 다른 건들은 다 꼬리자르기 하고 저 두 검사도 이와중에 살리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보수 신문들이 주장하는 바는 또 달라서요. 솔직히 요즘은 조중동 한경오 모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서 믿을만한 1차 사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수능문제 가지고도 뭐라고 가짜뉴스 생성했던데. 문재인의 치적을 칭송하기 위한 시험문제라고 언플했지만 사실 노태우때 일이었죠.

추미애는 아들 군대 휴가 건 가지고도 그렇게 언론과 야당에서 물고뜯었지요. 그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잘못한 것이기는 한데 야당이 국정질의 3일동안 다른 민생 안건은 다 제쳐놓고 그렇게 추미애 아들만 외쳐댔던 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조국이 그렇게 나가리되고 다들 법무부장관 자리로 오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죠. 검찰이 얼마나 집안 곳곳을 뒤지고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해서 명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지 너무 잘봤거든요.(조국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금물) 추미애가 더 높은 자리로 갈수도 있었는데 굳이 의전서열 더 낮은 법무부장관 자리로 온 것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찍어내는 과정이 안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아들 거주지까지 압색했는데도 이제 추미애 아들 건 가지고는 별 말이 더 안나오는 걸 보면 검찰이 탈탈 털어도 이제 추미애 주변에는 별로 나올 건 없나보네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것이 과연 정의실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력을 과시해서 나 건들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은 정말 역겹구요. 검찰은 검찰 밖의 사람은 탈탈 털면서 검찰 내의 사람은 온갖 비위가 나와도 지켜줍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응접대의 인당 기준액은 총액/참석자수로 하는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한 사건이죠.

해당 술자리에 있던 사람은 김봉현, [이종필 라임부사장], [김청와대전행정관], 변호사, 검사ABC 총 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 536만원 (밴드50만원, 접대부 150만원, 술값 336만원)으로 7명이면 아무도 기소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우선 이종필과 김 청와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계속 있던게 아니라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참석자를 7인에서 5인으로 만들어서 536/5로 만들어
100만원을 넘겨서 기소를 하려고 한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자리에서 누가 많이 먹었니 누가 적게먹었니 이딴걸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총비용/총인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통상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기소를 못하다 보니 변동인원을 인원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인원변동을 포함해서 계산하자면, 그럼 먼저 일어나 나간 사람은 나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도 빼야겠죠?

그래서 2인이 빠진후 발생한 추가비용 밴드비/도우미 추가비용 55만원이 빠져 481만원이 된겁니다.

이 기소를 한 남부지검장은 추미애의 위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유3한 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장 3명이 그들이죠.

라임사건 수사를 하던 남부지검은 추미애의 집요한 압박으로 올해만 3번째 지검장입니다.

본래 라임사건 수사를 하던 송삼현 지검장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라임사건으로 구속한 뒤 올해 7월 사임했고
그 후속인사로 추미애가 임명한 박순철 지검장은 3달만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임했죠.
그 뒤로 임명된게 본래 국정원 적폐청산 TF 파견 부장검사였다가
추미애가 1월 승진시키면서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넣고 이후 추미애가 윤석열 참모 간부진 전원학살할때
유일하게 교체하지 않은 대검간부였고요. 어느정도로 추미애 라인인지 아실만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