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8 14:34:23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File #1   다운로드.jpeg (32.2 KB), Download : 60
Subject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https://news.v.daum.net/v/20210128144246281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https://news.v.daum.net/v/20210128143948107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구성상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일단 공수처 기관 자체는 합헌 판정을 얻어냈는데, 야당의 비토권 관련한 판단은 오늘 내리지 않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47 IT/컴퓨터헤드셋만 끼면 상대방에 자동 통역..국제표준 채택 1 유리소년 17/08/22 3116 0
22031 방송/연예헤드라인이 "중국팬 필요없다"…또 BTS 공격 불지핀 환구시보 5 그저그런 20/10/15 3188 0
14268 의료/건강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April_fool 19/01/14 4956 0
15571 국제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33명 중 7명 사망, 7명 구조 1 swear 19/05/30 2345 0
11889 기타헐렁하면 찐따, 불편해야 잘 팔려요… ‘코르셋 교복’ 딜레마 9 April_fool 18/07/30 3259 0
26347 사회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26 과학상자 21/10/28 3048 0
2033 정치헌재에서 자신의 당뇨를 내세워 시간을 끌던 대리인단 11 난커피가더좋아 17/02/20 2069 0
5224 사회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1 empier 17/09/09 1669 0
2250 정치헌재, 탄핵심판 평의 종료..선고날짜 발표 없어 1 NF140416 17/03/07 2087 0
9462 경제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5 알겠슘돠 18/04/17 1938 0
38731 정치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7 과학상자 24/08/29 831 0
23074 사회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1 empier 21/01/25 2932 0
23419 사회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 Alicehavelock 21/02/25 2947 0
35508 사회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16 다군 23/07/20 2412 1
15134 의료/건강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29 뒷짐진강아지 19/04/11 3301 0
23120 정치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2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8 4589 0
1182 정치헌재, “촛불집회 시끄럽다”며 경찰에 질서유지 요청 4 하니n세이버 16/12/14 2412 0
33902 정치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11 뉴스테드 23/03/23 1936 0
20282 사회헌재, '에듀파인 강제 반발' 사립유치원 헌법소원 심리 착수 3 empier 20/05/19 1944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1862 1
234 기타헌재,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9/29 2317 0
36451 사회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27 과학상자 23/10/27 2414 0
2042 정치헌재 탄핵심판 결론 임박..朴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19 Dr.Pepper 17/02/21 1938 0
26684 사회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8 the 21/11/25 2542 0
23260 사회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6 감자별 21/02/09 221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