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권교체되면 공수처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일단 야당후보는 공수처폐지를 공약으로 걸어야 합니다.
폐지후 공수처의 구성권을 야당에게 확 주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약을.

그렇게 공약을 걸고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 야당이 된 180석 민주당 국회가 후안무치하게도 낼름 입법을 해줄겁니다. (여야합의로!)
그리고 공수처를 민주당 입맛에 맞게 구성하겠죠.

그게 꼴보기 싫더라도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공수처 구성권은 야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에게요.

1) 처음엔 여야 합의하겠다.
1-1) 선거법 볼모로 자한당 패싱하고 4+1로 공수처법 패트 태움.

2) 공정성을 위해 여당 1명 / 야당 3명 위원
등을 달라

2-1) 백혜련 안과 조은희 안 중에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권+야당 비토권 갖는 형식으로 통과. 국회 임명동의 필요없고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

3) 야당 비토권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친여 인사 임명 안할 수 있다.
3-1) 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 삭제. 전문성 허들 약화. 위성정당 수준인 열린우리당이 야당 동의?

공수처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후퇴하고 후퇴하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변협 설득 안하고 뭐했냐는 건 좀...

흐음.. 기본적으로 저는 위헌의견에서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위배나 사법권독립침해가능성 등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수처법의 위헌성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는 좀 억지스럽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파쇼독재법인거야 뭐..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게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인
헌법소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쁜 제도니까 그 나쁜 제도에 의해 재판받을
위험이 생기는게 권리침해가 있잖아-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침해잖아 - 라기엔.. 너무 간접적인 내용이라서요.
헌법소원의 권리침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좀. 결국 그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각하의견이 법리적으로는 더 타당해보인다는겁니다.

이후 실제로 공수처법에 의해 수사되고 기소된 사람이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면 피해가 구체적이 되니까
다른 내용이 됩니다. 아마 그때는 공수처법에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권의 지시를 받는 사정이라든지
정권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없다든지 이런 점의 검토가 더 필요할거에요.

보니까 이건 입법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네요. 뭐 올릴수도 없었고..

그건 공수처법 권한쟁의심판쪽에서 나오겠죠.

여기서는 법리적으로 공수처법 결의의 위헌성이 확인될 수도 있을텐데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봄)
그러나 너무 쓰기 쉬운 마법의 단어..국회존중 입법재량존중 사법소극으로 합헌으로 결정내리기도
어렵지 않아보여서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두줄요약 :
나더러 결정문 쓰라고 시키면 - 헌법소원은 애초부터 위헌결정문 쓰기가 어려웠다. 구성이 어려움. 실제로도 위헌의견엔 무리수가 보임.
권한쟁의 - 위헌확인 쌉가능. 하지만 합헌으로 결정문 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