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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8 19:20:4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정세균, "'LH 사태' 전원 특검은 불가능…나랏일도 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15508


일단 제목 자체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었는데 최선의 방법은 선택지에서 지워버렸으니
기괴한 차선책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부 특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이긴 한데.. 다른 방안이라고 들고 나오는게 이상하군요.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

음..지금 LH사태에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잠재적 피의자', 최소한 참고인격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국가, 공공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잡으려는 건데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인원으로 조사를 한다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더니, 본인들은 범행과 수사를 통합하려 하는 것 아닌지.

독립성과 객관성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신뢰를 하지요.

//
참고로 경찰은 블라인드 압수수색하면서 잘못된 주소지 사무실로 찾아가
블라인드 한국지사는 사무실이 없는 것 같다고 공식발표-_-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2259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팀블라인드 주소’를 검색해 가장 상위 결과에 나온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릉역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실제 팀블라인드 사무실은 이 곳에서 약 2km 떨어진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후 6시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팀블라인드 회사소개에 보면 한국 지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치와 연락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지사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로 표기된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했지만,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지사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주소를 혼동한 것으로, 강남구 A건물 7층에 위치한 한국지사 사무실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B건물 7층을 방문했다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다시 할지 안할지 모른답니다..-ㅅ- 사실 별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LH압색에 놀라서 직원이 자수했다는 썰도 있더군요. 블라인드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지만
(회사 언급으로는 아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함) 썰대로라면 이젠 필요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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