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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14 11:58:47
Name   Profit(Profit)
Subject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지난 10년간 1조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1754?cds=news_edit

오 시장은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다"며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의 구조,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고,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우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추진된 시민단체 위탁사업들을 하나씩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이들 단체가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지적했다.

***

저는 박원순이 그 많은 뻘짓을 하면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로 시민단체들간의 밀월관계를 꼽습니다. 어젠다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노나먹었죠. 시민단체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도 하겠지만 저런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일부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네요. 21세기 서원철폐는 시민단체 보조금 없애기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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