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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29 07:45:21
Name   구글 고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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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9060332243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가족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 조직이 부적절하게 동원돼 변호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당시 최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한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번 문건은 최씨의 4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1차 문건)과 별개다. 검찰 내부 문서양식을 활용한 1차 문건이 대내용이라면, 일반 문서 양식으로 쉽게 풀어 쓴 2차 문건은 대외용으로 추정된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檢 내부정보 활용해 법리 검토.. '수사 불가' 논리까지 담아
https://news.v.daum.net/v/20210929060407263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내용은
수사팀만 아는 세세한 판단 담겨
'피고인' 안모씨 '전문사기범' 격하
장모 최씨 측 입장 압축.. 상대 반박
직접 자본시장 업계 자문도 구한듯
최 씨 변호인 측 "檢 접촉 없었다"
외압 여부 등 의혹 규명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보다 논리와 근거가 강화됐다. 장모 최모(74)씨의 340억원대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 관한 문건인데, 법리 검토는 물론이고 수사를 해선 안 되는 논리까지 담겼다.






앞서 총장 장모 대응 문건 보도에 이어 2차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세계일보가 또 단독보도했네요. 검찰총장 장모의 일에 대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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