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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장동 시행사업 주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전직 기자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남욱 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일정 수준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지분을 1%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김씨와 가족, 동업자와 지인들이 보유한 천화동인 1~7호도 6%에 불과하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겼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 분배에서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해주도록 해 지분에 비해 배당을 덜 받게 됐다는 게 배임 혐의 골자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됐고, 사업의 수혜자인 김씨가 구속되면서 어떻게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실제 이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지시한 윗선이 따로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남게 됐다. 수사팀이 향후 최장 20일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길목으로 평가받았던 배임 혐의 윤곽이 잡히면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로 놓인 김만배..'이재명 지침'으로 배임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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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구속 위기에 놓인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강조했던 행정지침에 맞춰 사업이 진행된 것일 뿐, 사업자의 필수조항 청탁 등으로 특혜성 공모지침서가 꾸려졌다는 등의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씨가 언급한 '행정지침'은 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당시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되기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건설사 같은 데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등 이었다)"며 "그런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 몇 차례 제가 강조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해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필수조항 일부가 이 후보가 언급한 지침과 유사한 점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수사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 공백을 파고들고 있는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희(화천대유 측)는 그분(이재명)의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라며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 역시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만배, 남욱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구속된 김만배·남욱은 "성남시 정책에 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윗선까지 수사가 될까 궁금하네요.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안 할수가 없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