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11115335323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임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나눔제에 쓰이는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 한 50조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엔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 역시 세액공제 등으로 전액 보전하겠답니다. 임차인은 나머지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해줍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 3~5년 이후 전체적으로 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