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4529?sid=101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작년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야 1주택자인지라 환영할만한 얘기긴 합니다.
물론 저거 세금 낮춰준다고 당장 세금때문에 폭등했던 전월세가 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론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고요.
그와 별개로 2주택자들이 시장교란자인가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2주택자들은 이대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