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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28 11:14:08수정됨 |
Name | syzygii |
Subject | 일단 삭제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5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웬만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와...이거 진짜 통과되면 여당 상대로 너네 감당 가능하겠어요? ------------- 라고 했는데 확실치 않으니 무시해주세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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