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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3 15:18:50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2961?cds=news_media_pc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어느정도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쪄려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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