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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9 02:16:12
Name   뉴스테드
Subject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언론 보도가 가리고 있는 것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7429?cds=news_media_pc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를 철회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당분간 관련 논의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논의가 도마 위에 올라가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사설을 통해 정개특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정치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 사설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대로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정치권의 이기심만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어서다. 적정 의원정수는 국민 여론뿐 아니라 비례성·대표성 등을 고루 따져봐야 한다.

...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격한 반대 사설로만 끝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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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올린 적이 있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반대의 의견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득표수의 비례성이 지켜진다면 양당 체제를 무너트릴수도 있을텐데 하는 마음에
이대로 끝나고 나니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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