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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15 19:52:15수정됨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653_36126.html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인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게 여권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전 원내대변인은 과거 판사 시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기동부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가 8일 만에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전주혜 당시 판사는 징역 8개월로 형량은 소폭 감형했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https://redtea.kr/news/35784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뒤져보고도 전주혜 이름은 못봤는데... 요즘 정치판이 아무리 개그판과 헷갈리지만 이건 좀 웃겼읍니다. 딱 10년 전의 전주혜 판사는 고인을 능욕하는 이를 정치 편향 없이 엄벌할 수 있었던 중립적인 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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