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0/07 08:34:55
Name   벤젠 C6H6
Subject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02 사회'놀림거리' 대변초등학교 55년만에 교명 바뀐다 6 바코•드 17/08/17 1747 0
10234 정치오늘 새벽 서해 상 귀순..장교급 군인 귀순은 10년 만에 처음 2 the 18/05/19 1747 0
1537 사회부산 소녀상 주변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40대 '황당한 이유' 우웩 17/01/11 1748 0
3333 정치이낙연, 바른정당에 감사 인사..주호영 "1명빼고 찬성" 화기애애 3 알겠슘돠 17/06/01 1748 0
13320 사회'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여부 곧 결론 나올 듯 5 tannenbaum 18/11/12 1748 0
3595 사회"순해서"..개 목줄 푸는 주인들의 착각 7 알겠슘돠 17/06/20 1748 0
6155 정치이재만 "국정원 돈,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아" 6 메리메리 17/11/02 1748 0
9485 사회머리 깎고 입대했더니 귀가하라? 1 알겠슘돠 18/04/18 1748 0
33305 경제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4 먹이 23/02/03 1748 0
11546 사회여동생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짓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2 소나기 18/07/18 1748 0
1819 정치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합니다 4 베누진A 17/02/02 1748 0
10012 사회"방사성 폐기물 훔쳐 고물상에.." 관리부실 드러나 알겠슘돠 18/05/09 1748 0
12831 사회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과태료 3만원 8 Toby 18/09/27 1748 0
4394 사회군대 ‘별 물갈이’ 빨라질 듯 3 April_fool 17/08/07 1748 0
6954 사회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3 알겠슘돠 17/12/15 1748 0
8491 사회'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1748 0
10541 정치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송구..재판에 개입한 적 없다" 2 Dr.Pepper 18/06/01 1748 0
10286 사회"간섭 싫다" 날 풀리니 밖으로..또 다시 거리 점령한 '그들' 알겠슘돠 18/05/23 1748 0
3121 사회'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서 중형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8 1748 0
3889 사회"왜 우리 동네에 또" vs "장애인은 어디로"..'님비' 논란 재연 2 알겠슘돠 17/07/07 1748 0
8499 정치"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민·관·정 대책기구 추진 알겠슘돠 18/03/09 1748 0
10803 사회"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1748 0
4918 정치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 이중국적 2 empier 17/08/29 1748 0
4408 사회"더 못 참겠다"..부실시공 공개 나선 동탄부영아파트 2 Erzenico 17/08/07 1748 0
4154 사회13년 '상주 노예' 이광길씨, 밀린 임금이 고작 220만원? 알겠슘돠 17/07/22 17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