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형이 높게 나오기도 하는군요.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구형보다 형이 높을수도 있구나..

플리 바기닝 다된줄 알았을텐데 이걸

재판하시는 분께서 형량을 깎아주시긴 하셨나본데, 죄가 너무 엄중했다고 판단한 듯..

이 사람이 이만큼의 실형을 사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건에 비하면 다른 거물급들이 너무 싸게 먹히네요.

저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비례해야 할 텐데..

적극 협조한 장시호는 구형보다 1년 +

김종은 구형보다 6개월 -

판사들이 좀...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약간 검-법간 힘겨루기랄까 그런게 있죠. 검찰이 '사실상 사법거래'로 장시호에 대해 집유용 1년 6월만 구형했고
법원에선 '누구 맘대로 그런 걸 함? 양형은 내 권한이지'하고 까버렸죠.

'플리바기닝'자체는 장단점이 있고 도입할 필요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든지
'그럴거면 공식적으로 도입해라..뒤로 사바사바하지 말고' 라는 입장이라 법원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검찰은 짜증나겠지만 법무부 안으로 형법/형소법 개정안이라도 내시던가..

아, 이런 맥락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