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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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6억 환불도 그렇고
진짜 이정도스케일은 진상특별법으로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한명의 진상이 얼마나 많은일을 벌이는지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