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협의제 기관이기 떄문에 어느 의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건 법에서 정한 직위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일 뿐이고요. 국회가 추천을 안한 책임은 국회의장이 제일 무겁게 질 수 있겠지만, 역시 단독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받는 대신에 정치적 책임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행정부 공무원인 최상목은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임명으로 지위를 얻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유기했으니 처벌 받아야죠. 대통령이 안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재임기간 면책되는 거고요.

최상목은 명백한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의 혼란을 방치했으니 나중에라도 정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에요.

특별감찰관의 예시를 드셨는데, 특별감찰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은 협력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할 포괄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국회는 어디까지나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목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추천 받은 후보 3인 중에 한명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군다나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 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하지 않아 후보자 추천에 이르지 못한 걸 문제 삼기 어려운 반면, 대통령의 임명 의무는 명확하니 3명이 추천되었는데도 뭉개고 앉아있으면 분명한 직무해태가 되겠죠.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도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닌 '임명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고, 헌재 결정까지 갔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헌재 결정이 나기 이전이라면 문언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니 직무해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유권해석이 난 상황에서는 다른 케이스들과 동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