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개나줘라 하고 있으면서 엄청 헌법헌법 거리네요

윤석열은 감방에 가도 최상목은 안가겠지...
이따구로 해도 다 적법한 권한이라니... 이쯤 되면 거부권은 없애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윤석열이 가진 권한을 다 최대로 땡겨쓰는 바람에 시스템이 망가짐.

그냥 마음에 안드는 법이라고 하면 되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당신네들의 개인적 견해잖아요
프랑스 헌재엔 법안사전심사 기능이 있다던데 한국에서 하면 어떨지
그냥 재판관들 업무 부담만 늘어날까요

사실 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사위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싸그리 무시하고 손에 칼 들려있으니 막 쓰는 게 요새 트렌드네요.

감옥은 안가도 집유는 받지 않을까요

진짜 저입에서 헌법 얘기 나올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진짜 저 집단은 사람을 열불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복기해보면 최상목 대행되었을 때 '특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 안 하면 탄핵' 시전했어야 했어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더라도요. (이주호는 명분 없는 탄핵일지라도)

물론 이걸 시전했어도,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겠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텐데....거부권 대축제로 역사에 크게 이름 한 번 남기시겠네요.

수정했습니다. 후....

내란사태에서 주요임무종사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별개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은 확실히 검토 필요해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