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1131058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3606642168264&mediaCodeNo=257


지분형 모기지 얘기가 있길래 내용을 보는데 좀 많이 황당하군요.

기사 설명에 따르면 "보통은 집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10억원 중 4억원은 주금공이 낸다면, 나머지 6억원 중 일부를 대출받으면 돼요. 대출받을 땐 LTV(담보인정비율) 등 최대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존재하는데요. 보통은 집을 담보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지분형 모기지를 쓰는 경우엔 내가 보유할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빌려야 해요. 10억원짜리 집에서 내 지분이 6억원이라면, 6억원의 70%에 해당하는 4억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고, 두번째 기사에서 제시한 가안(그림)에서는 손해 발생하면 주금공이 독박쓰고 득 보면 나눠가지는 거라 표현해놨네요.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이제 전세대출로도 주택시장에 펌핑이 안될 거 같으니, 은행하고 주금공 같이 끼워서 판돈을 더 키우려고 하는구나 싶습니다.
써놓기는 저렇게 해서 지금 제도하에서 레버리지 풀로 땡겨도 못 사는 집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건데, 이거 결국은 그냥 시장가격 더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다들 여력 안되서 집값 떨어지면 낮은 값에 살 수 있을 것을, 주금공 돈 같이 묶어다가 현재의 비싼 가격에 사라는 건데....

이거 결국 부동산 시장 가격유지 안되면 세금으로 금융기관들과 주금공 메꿔줘야 하는 상황 생길 거고, 액수도 어마어마할 건데 이거야말로 연금개혁 때 계속 레토릭으로 반복되었던 것처럼 [미래세대 쥐어짜는 거] 아닌지요.